전자정보 형태의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현행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Current Laws Regarding Technological Leakage Crimes in Electronic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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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기술유출 범죄는 기업의 존폐를 결정할 만큼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범죄는 대부분 은밀하게 이루어져 추적과 증거확보가 어려우며, 범죄 유형도 점점 첨단화·정교화되고 있다. 특히, 오늘날에는 전자정보 형태의 기술정보 유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에 따르면, 전자정보의 압수 방법과 절차는 범위를 정한 복제와 출력이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유출된 전자정보 형태의 기술은 침해자가 그대로 보유하게 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본 연구는기술유출 사건에 적용되는 주요 법률 가운데 자주 논의되는 특별법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의제재 규정을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군사기밀 보호법」의 유사 규정을 참고하여 기존 법률의전자정보 형태의 기술유출 침해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 전자정보의 삭제또는 반환을 강제하고 이에 대한 불응 시 처벌 근거 규정의 입법 제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기술유출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본 연구의 결과가 이 문제에 대한 더 많은 연구와 해결책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Abstract
Technology leak crimes can significantly impact the survival of a company and can even act as a threat to national security. These crimes are mostly committed secretly, making tracking and securing evidence difficult, and the types of crimes are becoming increasingly advanced and sophisticated. Particularly today, most technology leak crimes involve the leak of technical information in the form of electronic information. According to Article 10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 principle for the methods and procedures for the seizure of electronic information is limited to copying and printing. As a result, the infringer retains the leaked electronic information in its original form, leaving the possibility of additional damage.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sanctions regulations of frequently discussed special laws applied in technology leak cases, such as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the Act on Prevention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Leaks, and the Defense Industry Technology Protection Act. Additionally, by referring to similar provisions in the Military Secrets Protection Act, the study proposes legislative measures to improve and supplement the legal response to infringers of electronic information by enforcing the deletion or return of electronic information and establishing grounds for punishment in case of non-compliance.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recognizing the seriousness of technology leak crimes and to finding ways to prevent and respond to them. Furthermore, it is hop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provide a basis for further research and solutions to this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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