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를 위한 탐색적 연구: 입법적 대안 모색을 중심으로
An Exploratory Study for Activating Cloud Computing: Focusing on Legislative Altern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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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정부는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법･정책･제도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수준은 여전히 낮고 민간과 공공의 수요도 소극적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 연구는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생태계를 공급, 수요, 보안 측면으로 구분하고 각 분야별 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공급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개발 및 표준화를 지원하고, 데이터센터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둘째, 수요 확대를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인식 개선,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클라우드 환경을 위해 보안기술 개발, 보안인증 제도 근거의 법률적 위상 강화가 중요하다. 이러한 조치들은 대부분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Abstract
The government has pursued a variety of policies to promote cloud computing. Law and institutions were enacted. However, the level of domestic cloud computing technology is still low. And the use of private cloud by public institutions is also passive. To solve this problem, this study divides the cloud computing industry ecosystem into supply, demand, and security aspects. And it looks for appropriate solutions in each field. First, technology development, standardization support, and data center operation support are needed to enhance supply competitiveness. Second, it is necessary to provide information, improve awareness, and revitalize the use of private cloud by public institutions in order to expand demand. Last, it is important to develop security technologies and improve the security certification system for a secure cloud environment. Most of these actions will be possible through amendments to the Law on Developing Cloud Computing and Protection of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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