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대응을 위한 성과지표 개선 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ing Performance Indicators for Anti-Spam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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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정부의 스팸 대응 업무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성과지표 개선 방안을제시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스팸 유통 현황과 스팸 대응 업무의 특성을분석하고, 현재 스팸 대응 업무가 직면한 주요 쟁점을 도출하였다. 연구는 정부성과관리 체계를 기반으로 논리모형을 적용하여 투입, 활동, 산출, 결과 지표를체계적으로 구성하였으며, 특히 스팸 대응 업무의 고유한 특성과 복잡성을반영하여 결과 지표로 스팸 수신ㆍ유통량 지수와 스팸 대응 만족도 지수라는복합 지표를 개발하였다. 이러한 성과지표는 스팸 유통 및 수신량이 장기적으로안정화되는 상황에서 이용자 관점에서의 체감 만족도와 정책 인지도를포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성과지표는 보다 효과적인 스팸 대응 정책 수립과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을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is study proposes an improved performance indicator framework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 efforts to combat spam. To achieve this, the study analyzes the current state of spam distribution in South Korea, identifies key issues facing spam countermeasures, and applies a logic model based on the government performance management framework. The study systematically develops input, activity, output, and outcome indicators, with a particular focus on reflecting the unique characteristics and complexities of spam countermeasure activities. Notably, it introduces composite indicators, including the Spam Distribution Index and Spam Response Satisfaction Index, as outcome measures. These indicators are designed to evaluate user-perceived satisfaction and policy awareness comprehensively, especially in a context where spam distribution and reception rates are gradually stabilizing. The proposed performance indicators are expected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more effective spam countermeasure policies and the efficient implementation of these policies.
참고문헌 (12)
- 이기헌, "소비자문제 시각에서의 스팸메일문제 대응", 소비자문제연구, 33, pp.93~121 (2008)
- 손종모,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 정책적 제안을 중심으로", 산업융합연구, 19(6), pp.37~47 (2021)
- 2020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 "한국인터넷진흥원", ~ (2021)
- 민경식, "사이버 침해사고로 인한 개인의 피해 비용", 신용카드리뷰, 16(2), pp.107~118 (2022)
- 전창욱, "마이데이터 시행에 따른 금융분야 EU GDPR 위반 현황 분석", 신용카드리뷰, 16(1), pp.122~135 (2022)
- Butler, M, "Spam—the meat of the problem", Computer Law & Security Review, 19(5), pp.388~391 (2003)
-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 (2020)
- 국무조정실,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 ~ (2021)
- 한국조세연구원, "재정사업 성과지표개발 매뉴얼", ~ (2021)
- 유진호, "스팸메일 관리지표 개선에 관한 연구", 정보보호학회논문지, 19(3), pp.133~142 (2009)
- 고영선, "공공부문의 성과관리" (2004), 한국개발연구원
- McLaughlin, J. A., "Logic models : a tool for telling your program’s performa nce story", Evaluation and Planning, 22, pp.65~72 (19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