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간의 스팸메일 규제정책에 관한 연구
Effective Regulation Alternatives of Spam Mail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발달과 더불어 일상적으로 전달되는 수많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이메일 중에서 수신자가 원하지 않는 스팸메일은 개인적 차원, 국내적 차원, 심지어는 국가 신인도 하락 등 여러 가지 폐해를 가져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스팸메일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법적규제의 강화, Opt-in방식의 채택, 민간자율규제 체계, 그리고 국제협력 네트워크의 강화 등에 관한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policy alternatives for effective regulation of spam mail. A strong need for the institution and legislation policy against unsolicited commercial mail over the internet has been raised from all walks of life because spam mail annoys recipients as well as internet service providers(ISPs). Alternatives for Efective regulation of spam mail are strengthening of control and penalty of spam mail(spammer), reinforcement of nongovernmental self-regulation, introduction of a opt-in mode of spam mail, setting of cooperative international network system, establishment of information culture and ethics.
참고문헌 (38)
- 김유향, "스팸메일 관련 정책의 현실과 방지대책｣", (42) (2002)
- 김윤찬, "Opt-in 기반의 E-mail 시스템｣" (2003),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 박현문, "｢ 스팸메일 민간자율방안 강화 방안｣" (2003),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 심원섭, "컴퓨터 신종범죄에 관한 연구｣" (2001)
- 안성일, "OECD회원국의 스팸 대응 동향｣" (2003),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 이범룡, "스팸규제와 관련한 미국내 입법동향｣", (10) (2003)
- 이재일, "스팸규제 법제도 개선방향｣" (2003),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 전자신문사 편집부, "인터넷 연감" (2003), 전자신문사
-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004)
-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004)
- 정준현, "불법스팸 유통현황 및 해소방안｣" (2003),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 정창성, "민간자율의 스팸차단강화를 통한 규제방안｣" (2003),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 조병인 외, "사이버 범죄에 관한 연구" (200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주덕규, "한국의 스팸규제 정책방향 스팸메일 규제 성과 및 발전 과제｣" (2003),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 "스팸메일의 문제점 및 대책방안｣", (46) (2003)
- 차대운 외, "정보사회론" (2002), 형설출판사
- 한국정보문화센터, "사이버시대의 정보통신업자를 위한 법과 윤리" (2001)
- 홍성완, "인터넷 공해, 스맴메일 추방은 이렇게", (30) (2002)
- Godwin, "Cyber Rights: Defending Free Speech in the Digital Age" (1998), Times Books
- Price, "The V-Chip Debate: Content Filtering from TV to the Internet" (1998),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Severson,R. J, "The Principle of Information Ethics" (1997), M.E
- Rosenoer,, "Cyber Law: The Law of the Internet" (1997)
- Yamaguchi, "“Coexistence of Cyberspace and the Real World Under Tension ”", pp.117~132 (1998)
- Wallace,, "Sex, Laws and Cyberspace" (1996), Henry Holt and Company Inc
- "디지털 타임즈" (2002)
- "정보통신부 보도자료" (2004)
- "정보보호진흥원 조사자료" (2003)
- "파이낸셜 뉴스" (2004)
- "http:", upload, pp.spam_b1.hwp
- "http:"[DOI]
- "http:", secureyourserver
- "http:", freemail.asp
- "http:", antispam, pp.anti_01.htm
- "http:"[DOI]
- "http:", index_4_1.html
- "http:", id
- "http:"[DOI]
- "http:"[D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