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문구독료 소득공제제도의 도입방안 연구
A Study on Adoption of Income Deduction System for Subscription Expenses to Activate Newspaper Industry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종이신문사 매출의 감소로 이어져 전통 신문사의 경영상 심각한 위기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신문사 경영난을 타개하고자 종이신문구독료 소득공제에 대하여 국회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비록 법안이 통과되지는 못하였지만, 신문구독료 소득공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고 있다. 본 연구의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도입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문은 공동체를 통합·유지하고, 민주주의를 수호ㆍ발전시키는 핵심 공공재적 성격을 띠고 있어, 정보화시대의 수많은 정보로부터의 소외를 막는 긍정적 외부효과를 지닌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 최근 뉴미디어 공간에서는 정교하게 생산된 가짜뉴스가 민주주의를 크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문 정보는 상대적으로 정확성 수준이 높은 수준이다. 셋째, 공공재라는 신문의 수급을 시장에만 맡길 경우 해당 재화의 생산, 공급량이 사회적 필요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넷째, 도서구입비ㆍ공연관람비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허용함에도, 유독 신문구독료에 대해서는 조세혜택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신문구독자에 대한 차별로 볼 수 있다. 여섯째, 신문구독료 소득공제를 시행하여 그 대상을 정확한 구독 계약서가 발행된 것에 국한한다면 신문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신문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신문사와 유관산업 매출이 증가함에 따른 법인세 세수의 확대 및 배달원 채용의 증가를 통한 고용증대, 신문 광고효과에 따른 경제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문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도입함으로써 신문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과 외부경제효과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바탕으로 보다 더 발전한 민주사회를 이룩해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Abstract
It has been recognized as a serious crisis in the management of traditional newspapers, leading to a decrease in the sales of paper newspapers. Even though the bill could not be passed, a social consensus on the deduction of newspaper subscription income is well formed. The reasons for the introduction of newspaper subscription income deduction in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newspapers play a role as a public good with positive externalities that prevent alienation from numerous information in the information age. Secondly, in the new media space, newspapers' information is relatively high level of accuracy and is not biased in the situation where delicate and produced fake news threatens democracy. Third, if the supply of public goods is left only to the market, the production and supply of the goods will not reach the level of social necessity. Finally, As the newspaper industry becomes active, it can be expected to increase employment by increasing the income tax revenue due to the increase in sales of newspapers and related industries, as well as the increase in employment of the delivery personnel, and the economic effect of newspaper advertisement effect. Therefore, this study expects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income deduction for the newspaper subscription fee will enable the development of a more democratic society based on the various public utility functions of newspapers and the economic activation through external economic effects.
참고문헌 (22)
- 강명선, "지역신문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성공 사례연구: 구조, 콘텐츠, 타깃, 마케팅 관점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2(1), pp.229~257 (2016), 사회과학연구소[DOI]
- "佛사르코지 ‘18세 되면 신문 구독료 1년간 공짜’" (2009), 경향신문[URL]
- 공의식, "새로운 일본의 이해" (2005), 다락원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 (2016)
- 김완석, "소득세법론" (2017), 삼일인포마인
- "가짜뉴스", 네이버지식백과[URL]
- "신문은 정보소외 막는 공공재… 구독료 소득공제 해줘야" (2017), 동아일보[URL]
- "신문의 위기, ‘구독료 소득공제’가 대안" (2009), 미디어스[URL]
- 민태욱, "소득공제의 논리와 평가", 조세법연구, 14(3), pp.58~95 (2008), 한국세법학회[DOI]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2016.6.17.)", ~ (2016)
- 신문독자의 신문 이용행태 조사연구, "신문협회", ~ (2010)
- 신문독자의 신문 이용행태 조사연구, "안민호", 한국언론진흥재단, ~ (2010)
- 소득공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동식", 한국법제연구원, ~ (2004)
- 이용성, "신문산업진흥 입법 논의를 위한 프랑스 신문지원정책 탐색",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6(3), pp.29~51 (2017),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 임영호, "한국 신문의 지리적 시장 형태와 경쟁구조지역별 일간지 열독 점유율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6(3), pp.319~352 (2002), 한국언론학회
- 이준웅, "한국 신문위기의 원인: 뉴스 매체의 기능적 대체, 저가치 제공, 그리고 공정성 위기", 한국언론학보, 49(5), pp.5~35 (2005), 한국언론학회
- 주은수, "한국 신문산업의 조직, 인력 활성화 방안-실무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59~60 (2010)
- "신문업계 현황통계", 한국신문협회[URL]
- 한국신문협회, "한국기자협회 의견서", ~ (2017)
- 平成28年分以後の所得?に適用される給?所得者の特定支出の控除の特例の?要等について(情報), "国税庁", ~ (2016)
- "일본 국세청 홈페이지"[URL]
- Kind, H. J., "Newspaper Differentiation and Investments in Journalism: The Role of Tax Policy", Economica, 80, pp.131~148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