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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구독료의 문화지출비 소득공제 적용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of Cultural Expenditure Income Tax Deduction for Magazine Subscription F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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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본 연구는 문화지출비의 범위에 속하는 잡지구독료의 소득공제 적용 가능성을 판단하고 소득세 소득공제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문화지출비에 대한 현행 소득공제제도를 고찰하고, 잡지구독료를 문화지출 범위에 포함시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해외 주요국의 입법례를 고찰한다. 현행 문화지출비 소득공제제도에 대한 공익성 및 공공재의 특성, 타 문화지출비와의 형평성 문제 측면 및 잡지산업의 활성화와 경제적 파급효과 측면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잡지구독료의 소득공제 적용가능성을 판단한다. 특히 잡지구독료를 소득공제 범위에 포함시켰을 경우, 조세지출액의 규모와 해당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경제적 효과를 추정한다. [연구결과]공익성 및 공공재의 특성 측면에서 잡지라는 간행물은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곳에서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 소외계층을 최소화시키는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문화지출비 소득공제 대상인 도서와 신문은 잡지와 밀접한 특성을 지닌다. 잡지가 도서나 신문과의 국제표준자료번호 표시체계와 발행주기 등 형식적인 측면의 차이가 존재할 뿐 도서나 신문이 가지는 기능이나 사회적 역할은 결코 작지만은 않다. 그리고 잡지구독료를 소득공제 대상으로 포함시키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세수감소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잡지구독자의 증가로 인한 잡지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잡지구독료의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는 잡지구독료의 소득공제 적용 가능을 검토하였나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bstract

[Purpose]This study examines the applicability of income tax deduction(ITD) for magazine subscription fees(MSF) that fall within the scope of cultural expenditure, and suggests a method for applying ITD. [Methodology]The current ITD system for cultural expenditure is reviewed, and the legislative examples of major foreign countries that apply ITD by including the magazine subscription fee in the scope of cultural expenditure are reviewed. [Findings]In terms of public interest and characteristics of public goods, publications such as magazines play a role as a public good that minimizes the information class in that they can be easily accessed by anyone in a place closely related to the daily life of the people. In addition, books and newspapers subject to income deduction for cultural expenditures have characteristics closely related to magazines. Although there are differences in formal aspects such as the international display system and publication cycle between magazines and books and newspapers, the functions and social roles of books and newspapers are by no means small. And it is expected that income tax and corporate tax will increase as the magazine industry is revitalized due to an increase in magazine subscribers. Therefore, it is possible to apply MSF’s ITD. [Implications]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reviewed the applicability of income deduction for magazine subscription fees.

참고문헌 (16)

  1. 김영임, "매스미디어와 사회" (2013),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 국회예산정책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에 잡지 등 정기간행물 추가:비용추계서(의안번호 2107799", ~ (2021)
  3. 김완석, "소득세법상 인적공제제도의 문제점", 토지공법연구, 50, pp.393~414 (2010), 한국토지공법학회
  4. 김완석, "소득세법론" (2017), 삼일인포마인
  5. 민태욱, "소득공제의 논리와 평가", 조세법연구, 14(3), pp.58~95 (2008), 한국세법학회[DOI]
  6. 신명환, "근현대 전북 잡지의 저널리즘 역할과 양상 : 1940-50년대 敎旨(교지)와 文藝誌(문예지)를 중심으로", 한국출판학연구, 47(4), pp.5~26 (2021), 한국출판학회[DOI]
  7. 신영효, "소득공제 활용이 개인소득세 절감과 납세의식에 미치는 영향", 조세연구, 21(1), pp.59~82 (2021), 한국조세연구포럼[DOI]
  8. 주요국의 근로소득세 공제체계 국제비교,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pp.세법연구 17-03 (2017)
  9. 2019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 결과, "유영선", 한국은행, ~, pp.지급결제조사자료 제2020-2호 (2020)
  10. 이동식, "소득공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4), 한국법제연구원
  11. 독립잡지 현황 분석과 지속가능성 전략 연구, "이용준", 한국언론진흥재단, ~, pp.한국언론진흥재단 지정 2020-05 (2020)
  12. 장하용, "해외 미디어 산업의 변화와 국내 잡지의 경쟁력 제고 방향", 잡지산업진흥 5개년계획 사업추진 경과 및 향후 전망 세미나 (2014)
  13. 정지선, "신문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문구독료 소득공제제도의 도입방안 연구", 조세연구, 18(1), pp.29~55 (2018), 한국조세연구포럼[DOI]
  14. 한국언론진흥재단, "2020 잡지산업 실태조사:2019년 기준", ~ (2020)
  15. Ault, Hugh J, "Comparative Income Taxation:A Structural Analysis" (2010), Kluwer Law International
  16. The Parliament of the Common Wealth of Australia, "Tax Reform Road Map",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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