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 지원제도의 정책목표와 평가 모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upporting System of Local Newspapers and Its Policy Assessment Model
0
조회
0
다운로드
19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연구는 지역신문 지원정책과 이에 대한 평가모델에 관해 전반적으로 고찰하고 그 개선점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특히 지역신문의 정책에 대한 평가모델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뤄졌다는 데 의의가 있다. 현재 한국의 지역신문 지원제도는 기금 관리에 따른 분류 차원에서는 독립기금 모델이면서 유형으로는 직접지원, 방식으로는 선별지원의 모델을 갖추고 있다. 성과분석결과 이러한 지원으로 저널리즘적 측면과 경영적 측면에서 일정부분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러한 강력한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한국 신문시장의 가장 큰 문제인 독과점화 경향을 해소하는 데는 역부족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집중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신문의 위기를 초래한 난립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광고 배정 등의 강력한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신문지원기구간 역할의 적정한 분담과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다. 지원기준 설정과 지원 사업에 있어 신문발전위원회는 독과점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전체 신문 산업 진흥에 주력해야 하는 반면,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지역신문의 경영개선, 저널리즘 기능의 회복과 더불어 시장의 과당경쟁 해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우리나라 기금의 평가모델은 목표달성 모델과 포괄적 평가 모델로 지역신문의 지원제도를 평가하는 정책모델로 한계를 지닌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성과목표에 대한 지표로 지역신문의 신뢰도와 지역신문 만족도로 설정하였지만 이러한 지표는 여론의 다양성 확보와 지역균형발전, 지역사회 민주주의의 확보라는 기본 정책목표 달성을 알아볼 수 있는 지표로서 부적절하다. 따라서 여론의 다원화를 측정할 수 있는 ‘신문시장 점유율’ 등 보다 다양한 지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역신문의 지원에 따른 경영여건 개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지표가 없다는 문제도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신문 신뢰도와 만족도 평가는 신문 전반에 대한 평가로 지원 대상 신문사와 비지원 신문사간 비교할 만한 평가척도가 없다는 점도 제기되었다. 이는 비현실적인 정책평가 모델의 구축에 따른 문제로 새로운 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supporting system of local newspapers and its policy assessment model, and also offers the way to improve its overall policy. This study is important because it is the first attempt in Korea to evaluate the policy assessment model in supporting local newspapers. Currently, the supporting system is an independent funding model in terms of managing its fund, a direct support model in its form, and a selective support model in its method respectively. The result shows that this type of supporting system has a certain merit in achieving its goals in terms of journalistic and managerial aspects. However, the system requires far more focused and intensive supporting policies to alleviate the tendency of oligopoly by a few influential newspaper conglomerates, that has been the most crucial issue in the Korean newspaper market recently. Furthermore the system requires stronger policy measures as an alternative for the highly competitive market structure, such as distributing the govern- mental advertising selectively. The role distribution between the various supporting institutions and the consistency of policy will be another critical issue. There is a certain limitation in evaluating the funding system in Korea since it merely utilizes a goal-oriented model and a broad evaluation model. Although the Local Newspaper Development Committee set the credibility and satisfaction of local newspaper as evaluating index, this may not be suitable for assessing the wide variety of public opinion, balanced local development and the improvement of local democracies. This study thus suggests that the assessment model should incorporate the market share index to supplement the credibility and satisfaction index in order to properly assess the increasing plurality of the public opinion. In addition to this, the study also found that the model has a limitation in evaluating the direct impact to see the improvement of managing environment. Finally, the study raises an issue that the credibility and satisfaction index are only useful in assessing a single newspaper, while they significantly lack effective measures to compare the newspaper companies with the governmental support and the companies without it. Therefore, we suggest that a new model replacing an unrealistic policy evaluation model is necessary.
참고문헌 (67)
- 강명구, "언론, 이렇게 변해야 한다, 언론의 당파성", 신문과 방송 (2005)
- 신문의 위기, "강미선", 한국언론재단 보고서, ~ (2003)
- 고영철,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신문사 선정 시행 1년 평가;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신문발전기금 조사연구", 지역신문 정책과 지원효과 (2006), 한국언론재단
- 권혁남, "지방신문, 이대로 안 된다", 신문과 방송 (1996)
- 권혁남, "신문기구 통합방안 연구 결과와 관련한 비공식 세미나 자료" (2007)
- 2006년도(수정) 및 2007년도 기금평가 편람, "기획예산처", ~ (2006)
- 신문관련 지원기구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 "김동민", 신문발전위원회, ~ (2006)
- 김성완, "지역비리 언론인 225명 구속. 벼랑 끝 지역신문, 활로는 없나", 미디어오늘, ~ (2006)
- 김세철, "지역사회와 언론" (1997),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영욱, "지방언론 활성화와 개혁과제", 한국기자협회?한국언론재단 주최 제28회 기자포럼 (2003)
- 김영욱, "위기의 한국신문; 현황 문제점 지원방안" (2005), 한국언론재단
- 김영호, "현대사회와 지역언론" (1995), 나남
- 김영호, "지역신문지원 3년 자생력 갖춰야 할 때", 신문과 방송 (2007)
- 김중석, "지방분권과 지방언론" (2004), 금강출판사
- 김지운, "미디어 경제학 이론과 실제" (2005),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창룡, "지원은 하지만 간섭은 없어야, 간섭은 않아도 평가는 제대로", 신문과 방송 (2007)
- 노화준, "정책평가론(제4판); 프로그램성과와 정책혁신의 효과 평가" (2007), 법문사
- 지역신문 지원 3년, 성과와 과제; 1기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백서, "문경민", 지역신문발전위원회, ~ (2007)
- 문재완, "이익집단이 만드는 법률의 한계;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쟁해결연구, 2(1) (2004)
- 문종대, "지역언론의 발전과 개혁" (2004), 커뮤니케이션북스
- 부산경남지역의 지원사업 효과, 지역신문 지원사업의 성과분석. 지역신문발전기금 조사연구, "문종대", 한국언론재단, ~, pp.2007-1 (2007)
- 민형배, "분권화를 위한 ‘지방신문’ 육성 지원의 전제: 광주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분권과 혁신 (2003)
- 박민, "지역신문발전지원법 3년 성과와 바람직한 개정방향", 전국언론노동조합 주최 세미나 발제문 (2007)
- 박민,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모색", 대전충남민언련 주최 지역신문발전위원회 1기 평가 및 2기 사업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2007)
- 박성복, "정책학원론" (1998), 대영문화사
- 미디어 기금 : 융합시대의 지원정책 모델, "박주연", 한국언론재단, ~, pp.2006-08 (2006)
- 양문석, "지역신문지원특별법이 일반법으로 가기 위한 조건", 지역신문협회 주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행 3년 3차 토론회 (2007)
- 우희창, "지역신문 지원사업의 성과와 한계", 지역신문협회 주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 3년 1차 토론회 (2007)
- 유선영, "신문지원제도; 한국형모델" (2004), 한국언론재단
- 이병남, "지역신문 지원의 성과와 향후 과제", 대전충남민언련 주최 지역신문발전위원회 1기 평가 및 2기 사업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2007)
- 인천경기지역의 지원사업 효과. 지역신문 지원사업의 성과분석, 지역신문발전기금 조사연구, "이수범", 한국언론재단, ~ (2007)
- 이윤식, "정부성과관리와 평가제도; 주요 선진국 사례를 중심으로" (2006), 대영문화사
- 신문 산업과 경영; 현황과 개선?지원방안. 위기의 한국 신문; 현황 문제점 지원방안, "이은주", 한국언론재단, ~ (2005)
- 이재경, "한국 저널리즘의 세 가지; 저널리즘의 위기와 미래", 신문과 방송 (2004)
- 지역신문발전기금의 효율적인 지원방식에 대한 검토; 지원목적과 지원기준을 중심으로. 지역신문 정책과 지원 효과. 지역신문발전기금 조사연구, "이용성", 한국언론재단, ~ (2006)
- 이준웅, "비판적 담론공중의 등장과 한국 언론에 대한 공정성 요구", 한국언론학회주최 전환기의 한국언론 세미나 (2004)
- 이준웅, "한국 신문위기의 원인; 뉴스 매체의 기능적 대체, 저가치 제공, 그리고 공정성 위기", 한국언론학보, 49(5) (2005)
-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방향과 필요성. 지역신문 정책과 지원 효과, 지역신문발전기금 조사연구, "임동욱", 한국언론재단, ~ (2006)
- 임영호, "한국 신문의 지리적 시장 : 쟁점과 전망, 전환기의 신문산업과 민주주의" (2002), 한나래
- 신문 저널리즘;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및 지원방안. 위기의 한국신문, "임영호", 한국언론재단, ~ (2005)
- 임영호, "한국형 언론 지원?규제 기구 모델의 모색을 위한 문제제기. 미디어 규제와 지원제도", 언론재단 총서, 30 (2005), 한국언론재단
- 장호순, "작은 언론이 희망이다" (2001), 개마고원
- 장호순, "신문위기에 대한 해외 언론인의 대응과 한국 신문의 과제", 미디어오늘 창립 10주년 기념 국민에게 신문은 어떤 존재인가 세미나 (2005)
-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관련 연구보고서; 지역신문발전 기본계획, "장호순", 한국언론재단, ~ (2004)
- 정갑영, "산업조직론" (2004), 박영사
- 지역신문 구독자 조사,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 총서, ~ (2005)
- 지역신문발전위원회, "2005 우선지원대상사 선정을 위한 지원기준", ~ (2005)
- 지역신문발전위원회, "2006 우선지원대상사 선정을 위한 지원기준", ~ (2005)
- 지역신문발전위원회, "2007 우선지원대상사 선정을 위한 지원기준", ~ (2006)
-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구성원?독자만족도 조사결과", ~ (2007)
-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발전기금 성과관리 체계", ~ (2007)
- 지역신문의 공적지원모델에 대한 연구. 지역신문 정책과 지원효과, 지역신문발전기금 조사연구, "차재영", 한국언론재단, ~ (2006)
- 최낙진, "지역신문 뉴스의 다양성 및 사회후생의 함의에 관한 연구 :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언론개혁제주시민포럼 토론회 (2005)
- 최경진, "지방신문발전 및 지원방안에 관한 일고찰", 달구벌포럼?초월회 주최 지방언론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토론회 (2003)
- 코리아리서치, "2006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 신문사 구성원 및 독자 만족도 조사결과", ~ (2007)
- 코리아리서치, "2007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 신문사 구성원 및 독자 만족도 조사결과", ~ (2007)
- 미디어 발전과 지원제도; 국제 언론지원방안 연구, "한국언론재단", ~, pp.99-04 (1999)
- 한국언론재단, "2004 한국의 지역신문", ~ (2004)
- 한국언론재단, "2006 언론수용자 의식조사", ~ (2006)
- 한국언론재단, "2006 언론 경영실태 분석", ~ (2006)
- 한국언론재단, "2006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업추진실적보고서", ~ (2007)
- 한국ABC협회 회원 현황, "한국ABC협회", 한국ABC협회, ~ (2007)
- 뉴스 다매체 전략과 통합 뉴스룸, "황용석", 한국언론재단, ~, pp.2003-11 (2003)
- 허? 영, "한국헌법론" (2001), 박영사
- 헌법재판소, "헌재 1998.04.30, 95헌가16 전원재판부;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호 등 위헌제청", 판례집, 10(1) (1998)
- Evert Vedung, "정책평가개론" (1995), 한울아카데미
- Hallin. D, "Comparing Media System ; Three Models of Media and Politics" (2004), Cambridge univ.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