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 발전지원 특별법 및 지역조례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A Review of Special Act and Ordinances on Local Newspa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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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국내에서 집행되고 있는 지역신문사를 위한 지원정책의 의미와 특징, 그리고 개선방향을 도출하는데 있다. 국내 지역신문사들은 중앙일간지 중심의 시장구조, 콘텐츠 경쟁력 약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자생력을 잃고 있다. 이에 중앙정부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지자체들 역시 관련 조례를 만들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지역신문 발전지원정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고, 그 특징과 개선방향을 파악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지역신문 발전지원정책의 필요성과 현황을 검토하였고, 세 가지 연구문제를 책정하여 다음 결과가 도출되었다. 첫 번째로 지역신문사들의 위기요인으로서 미디어환경변화, 중앙중심의 신문시장구조, 미흡한 경영방식 등이 지적되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신문사들의 개혁의지와 더불어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방식의 다양화가 필요함이 제기되었다. 두 번째로 지역신문 관련법과 지원제도의 특성에 대한 내용에서 지원정책 운용을 위한 타당성 확보 및 지원대상사들의 독립성 보장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 지원정책의 효과를 담보하는 장치가 필요함이 발견되었다. 마지막으로 지역신문사를 대상으로 한 지원정책의 통일성과 기금집행의 투명성 확보방안, 명확한 성과측정의 필요성 등의 내용들이 개선되어야 함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결과들을 바탕으로 지역신문지원정책의 개선방향과 보완점들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the role and restriction of the Special Act and Ordinances which is supporting system for developing local newspapers. Currently, local newspapers in Korea are losing the ability to propagate due to weakened competitiveness and centralized market structure of major daily newspapers. Central government enacted ‘Special Act on Supporting Development of Local Newspapers’ in 2004 to establish support policy on local newspapers, and local autonomous entities are also enacting 'Ordinance on Supporting Development of Local Newspapers' since 2010. On the basis of this conceptualization, this study designed depth-interview(participate government employees, professors and local newspaper managers)and made three research questions. As a result, some factors are caused emergency by local newspapers and properties of local newspaper supporting system. We found local newspapers must reform inside and make new business items for the improvement of weakness factors. Also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have to establish various systems for widespread supporting local newspa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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