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특혜를 위한 PSR규정시 고려할 관세율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ariff Rates related with Prescription of PSR for Preferential Tari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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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법령 또는 조약으로 특혜관세 적용과 관련한 원산지규정의 PSR 엄격성 정도를 결정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가운데 하나인 관세율에 대해 고찰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용되고 있는 16개 관세율 중 PSR에서 고려해야 할 관세율은 기본관세율, WTO양허관세율, 개발도상국과의 협정관세율, GSP, 그리고 FTA 협정관세율이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체결한 10개 FTA의 PSR을 분석한 결과 이러한 관세율을 적정하게 고려하지 않고 PSR이 설정되었음이 확인되었다. PSR은 단순히 원산지기준으로서만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통상정책적 고려를 통해 품목에 따라 적정하게 그 엄격성을 달리해야 함에도,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에서는 그렇지 못하였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전체 관세품목의 약 20%에 달하는 무관세품목의 경우 PSR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설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높게 설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 수출품목 3개의 사례분석 결과 해당 품목의 관세율이 무세임에도 대부분 FTA의 PSR 엄격성이 높게 설정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수입물품에 무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에 높은 수준의 엄격성을 가진 PSR은 물품 수입과 관련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반면 FTA 협정국에 대한 수출에서 우리나라 수출물품에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interaction between PSR of rules of origin related with preferential tariffs for import items, and tariff rates applied to each item. PSR needs to consider General Tariff Rates, WTO Concessive Duty Rates, Conventional Tariff Rates with developing countries, GSP(generalized preferential tariff), and FTA Conventional Tariff Rates that are components of 16 Tariff Rates working in the Republic of Korea. In results of analyzing 10 PSR of FTA between Korea and other countries, however, less deliberation appeared in setting up optimal PSR. PSR sould be have not only implication of country of origin, but also have strict consideration of trade policy. In results of FTAs related with Korea, however, there was insufficiency in PSR. Specifically, almost PSR of duty-free articles that are consist of 20% of all custom duties have relative high level, although the lowest level could be desirable. In results of three typical cases of exports, almost PSR appeared to be improper high level in spite of duty-free articles. Concludingly, the current PSR causes disadvantage in trade context of Korea because there is no favorable effect in case of imports when high level PSR, also because there is one-sided drawback for Korea in case of exports related with FTA. So, this study suggests correction of improper PSR.
참고문헌 (31)
- 강오현, "한·미 FTA상 원산지증명제도의 시사점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12(4), pp.191~216 (2011), 한국관세학회
- 김세영, "FTA 원산지결정에 미치는 요인분석", 관세학회지, 13(2), pp.69~91 (2012), 한국관세학회[DOI]
- 김용태, "한국중소기업의 FTA 활용 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관세학회지, 14(2), pp.45~64 (2013), 한국관세학회
-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성 및 활용전략, "김한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pp.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08-09 (2008)
- 나도성, "FTA환경 하의 수출성과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36(3), pp.23~51 (2011), 한국무역학회
- 박현희, "한국의 기체결 FTA 협정상 원산지 결정기준 비교 연구", 무역학회지, 37(2), pp.335~357 (2012), 한국무역학회[DOI]
- 손수석, "다자적 세계에서 FTA 원산지규정의 무역제한성 완화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13(4), pp.43~60 (2012), 한국관세학회
- 윤영호, "우리나라 FTA 역외가공 원산지규정 표준화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 – 개성공단 역외가공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무역학회지, 37(4), pp.295~319 (2012), 한국무역학회
- 이상진, "FTA 원산지규정 분석과 활용전략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10(3), pp.155~174 (2009), 한국관세학회
- 이신규, "한·중 FTA 원산지규정 관련 협상전략", 관세학회지, 13(1), pp.109~127 (2012), 한국관세학회
- 이용근,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이 무역거래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한국의 주요 교역물품 중심으로 -", 무역학회지, 36(5), pp.171~196 (2011), 한국무역학회
- 이용완, "특혜원산지규정 분석을 통한 FTA 특혜관세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11(1), pp.461~490 (2010), 한국관세학회
- 장근호, "FTA 특혜 원산지 검증제도 : 이행상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 조세연구, 13(1), pp.233~266 (2013), 한국조세연구포럼
- 장근호, "시장규율을 위한 수입 자유화와 관세율정책", 조세연구, 11(2), pp.107~139 (2011), 한국조세연구포럼
- 장근호, "한·EU FTA 원산지 결정에 대한 EU재판소 원산지 판례의 시사점", 관세학회지, 13(3), pp.3~23 (2012), 한국관세학회[DOI]
- 재무부, "1988년 관세율개편 백서", 재무부 관세국, ~ (1989)
- 정순태, "FTA 특혜원산지규정의 문제점과 조화", 관세학회지, 13(2), pp.93~110 (2012), 한국관세학회[DOI]
- 정재완, "무역에서 적용되는 완전생산기준 원산지규정에 관한 고찰", 무역학회지, 33(4), pp.27~46 (2008), 한국무역학회
- 정재완, "한국과 중국 농수산품의 경쟁력과 양국 농수산품 FTA 원산지규정의 비교분석", 무역보험연구, 14(2), pp.117~141 (2013), 한국무역보험학회
- 정재완, "FTA 관세특혜 관련 전문가의 컨설팅에 대한 연구", 무역연구, 9(7), pp.1~19 (2013), 한국무역연구원
- 정재완, "FTA 활용도 향상을 위한 당면 정책과제의 연구", 조세연구, 13(2), pp.145~172 (2013), 한국조세연구포럼
- 정재완, "관세법(2014)" (2014), 무역경영사
- FTA 확대에 대응한 관세율체계 변화 연구, "정재호", 한국조세연구원, ~ (2010)
- 조미진,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비교와 국내기업의 FTA 활용현황에 관한 분석", 무역학회지, 36(3), pp.83~105 (2011), 한국무역학회
- 조정란, "한국과 일본의 FTA 원산지규정 비교분석 및 한일 FTA 원산지규정 시사점 연구", 무역학회지, 35(1), pp.253~272 (2010), 한국무역학회
- Cadot O, "r, Product Specific Rules of Origin in EU and US 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 : An Assessment", World Trade Review, pp.225~ (2006)
- Estevadeordal A., "Negotiating Preferential Market Access : The Case of NAFTA", Journal of World Trade, 34, pp.141~200 (2000)
- Estevadeordal A., "Rules of Origin: A World Map and Trade Effect", Paper presented for the Seventh Annual Conference on Global Economic Analysis : Trade, Poverty and the Environment (2004), World Bank
- Excess Documentation Costs as a Non-Tariff Measure :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Effects of Documentation Costs, "Koskinen M,", Swedish School of Economics and Business Administration, ~ (1983)
- Krueger A., "Trade Theory and Economics : Essay in Honor of John S. Chipman", pp.91~101 (1999), Routledge
- Rosellón J., "The economics of rules of origin",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Economic Development, 9, pp.397~425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