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평화지대 건설을 위한 생명공동체 방안: 북한의 관점을 중심으로
Life Community for the Construction of a Peace Zone on the Korean Peninsula: Focused on North Korea’s Point of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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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한반도평화지대 건설을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북한은 평화협정과 비핵화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북한의 관점에서 한반도평화지대를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왜냐하면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알아야 우리는 이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한반도평화지대 건설을 위해 북한의 까다로운 조건을 완화하기 위한 유도 방안을 고민해 보았다. 한반도평화지대 건설을 위해서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추진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한반도 평화의 키를 쥐고 있는 미국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조차 부정적이기 때문에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그렇다고 한반도의 평화를 포기할 수 없기에 남북한이 주체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그 방안으로 필자는 한반도평화지대 건설을 위한 북한의 조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생명공동체를 건설하는 방안을 구상해 보았다.
Abstract
In order to find a way to build a Peace Zone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paper first examined how North Korea sees Peace Agreements and Denuclearization. And from the perspective of North Korea, I looked at the conditions for a Peace Zone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is because we need to know exactly North Korea’s intentions so that we can respond appropriately. Next, for the construction of a Peace Zone on the Korean Peninsula, I studied the ways to induce North Korea to alleviate its tricky conditions. In order to build a Peace Zon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Declaration of the end of the war and the promotion of a Peace Agreement must be prioritized. However, the United States, which holds the key to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cannot take a step forward because it is even negative about the Declaration of the end of the war. However, the two Koreas must solve this problem independently because they cannot give up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s a measure, I devised a plan to build a Life Community that can alleviate North Korea’s conditions for the construction of a Peace Zone o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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