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례를 통한 지역노사민정협의기구의 위상과 역할 비교: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사례를 중심으로
Regional economic and social councils in the world : Focusing on the cases of France, Italy, Spain, the Netherlands, and Belg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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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해외 사례를 통해 지역노사민정협의기구의 위상과 역할을 비교함으로써 지역노사민정협의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국제적 조감도를 마련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노사가 참여하는 상설 지역협의기구가 발견되는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등 5개 국가의 사례를 국가수준의 법률존재 여부, 지방의회나 정부와의 관계, 지방정부의 주도 정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프랑스의 경우 국가법률을 통해 그 역할이 규정되고, 그 외 국가에서는 국가법률 없이 지역 조례를 통해 설립･운영되고 있었다. 또한 프랑스와 이탈리아처럼 지방의회 자문이 중심인 곳도 있었고, 벨기에나 스페인처럼 노사정 협의가 중심인 곳도 있었다. 정부 위원의 비율은 낮거나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를 통해, 지역의 자율성과 중앙정부 지원의 결합, 리더십의 관심과 기구의 독립성 제고, 광역이나 기초에 적합한 중장기적 방향의 개발이라는 시사점을 도출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pare an international bird's-eye view needed to seek the direction of regional consultation by comparing the status and role of regional labor-management-civic groups-government consultative institutions through overseas cases. To this end, the cases of five countries, including France, Italy, the Netherlands, Belgium, and Spain, where permanent regional consultative bodies involving labor and management are found, were analyzed to determine the existence of their laws at the national level, the relationship with local councils or governments, and the level of initiative by local governments. In conclusion, we proposed as policy implications the combination of regional autonomy and central government’s support, improvement of leader’s attention and independence of institutions, and development in a long term project suitable for regional or loc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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