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다문화 실태와 지원 사업 분석 : 정부주도와 시민사회주도
An Analysis of the State of Immigration and Multiculturalism and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Programs : Government and Civil Initi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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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이 증가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담론이 급속히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나 시민사회주도의 지원 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이주자가 수적으로 증가하고 다양화되면서 이주다문화를 둘러싼 쟁점이나 문제점도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다문화정책과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둘러싸고 국가와 시민사회의 목표나 관점의 차이, 정책(또는 지원) 대상에서의 차이, 지원 사업에서 견지하고 있는 관점의 차이 등이 나타나고 있다. 지원사업의 주체에 따른 이러한 차이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문화정책과 지원 사업에서 거버넌스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주 ·다문화가정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그 해결점이 제 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NGO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시민단체나 종교단체 등 민간단체는 지역에 기반을 둔 실질적인 지원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살려 이주·다문화지원 서비스를 담당하고, 정부는 큰 틀에서 법·제도적 개선과 정책적 지원, 경제적 지원을 통한 거버넌스틀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Abstract
With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immigrant workers and marriage immigrant women,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programs initiated by the government and the civil society are being extended while discourse on multiculturalism are growing rapidly in the Korean society. As the number and variety of immigrants are increasing, complex aspects of issues and problems surrounding immigration and multiculturalism are developing. Differences in governmental and civil objectives and viewpoints, disparate policy (or support) target, and distinct viewpoints perceived by support programs are appearing with regard to multicultural policies and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programs. These differences based on the main constituents of support programs lead to discords between the state and the civil society; on the other hand, they show the need and possibility of governance in multicultural policies and support programs. In particular, since solutions must be presented within the area where immigrant and multicultural families live, cooperation between locally active NGOs and local governing bodies is essential. Private organizations such as civic and religious organizations should take charge of immigration and multiculturalism support services by utilizing their ability to provide locally-based and practical support services; the government should build a governance framework through legal and institutional reforms, support for policies, and economic support within a large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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