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다문화사회 형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A Study on the Formation of Multi-cultural Society and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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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을 통해서 형성된 새로운 유형의 가족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편입되면서 우리 사회는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지방정부차원에서 다문화가정 문제에 대하여 이들 소수집단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다문화가 존재하는 지역사회의 통합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정립과 지역 거버넌스의 모색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사회가 이들 다문화가정의 형성과 이에 대한 지방정부 대응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대책방안을 탐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먼저 국가 정책의 이념으로서의 다문화주의의 개념과 담론 분야, 그리고 지역 거버넌스의 필요성 등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다문화가정의 실태와 증가요인, 다문화가정의 생활상 문제점,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사회 형성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다문화정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다문화가정이란 새로운 문화권의 유입 또는 혼합에 의해 새롭게 형성되는 가정을 의미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국제결혼에 따른 이주여성으로 구성된 가정으로 연구범위를 한정하였다. 다문화가정 문제의 해결은 단순히 거버넌스 차원을 넘어 범정부차원에서 대처해야 한다.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교육, 다문화가정 상담 활동과 부모교육, 관련 예산과 조직 정비, 다문화 강사 양성, 다문화가정 자녀 양육 지원과 학교지원체계, 보건의료 지원, 직업능력 개발 지원, 지원 네트워크 구축과 대학의 적극적 참여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Now almost 1.1 million foreigners were registered as Korean residents including foreigners who are staying in Korea who are about 1.5% of the population. However, despite the high rate of immigrants and the mixture of different cultures, our consciousness and behavior towards them have not changed and we still feel we are racially a homogeneous nation.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is to propose the policy methods and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for coping with multi-cultural families' problems through analyzing the realities of multi-cultural families' life. We must admit that they are not strangers who we should teach and take care of, but main partners in our society. We need to establish a well-balanced system of education and start a system promoting it for Koreans as well as foreigners. As a result, the system and norms which admit their own identities can be rooted into our society because the immigrants are not true aliens, but our people just like us. The level of whole government should be cope with multi-cultural families' problems. Namely,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from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such as aid of rearing and education cost, systematic language education, and culture-adaptation training etc. are very necessary.
참고문헌 (67)
- 강휘원, "한국 다문화사회의 형성 요인과 통합 정책", 국가정책연구, 20(2), pp.5~34 (2006)
- 경남발전연구원 경남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여성결혼이민자 원어민 강사 양성과정 결과보고서", ~ (2007)
- 고숙희, "한국 다문화사회에서의 문화제안,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overnment Innov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oul 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123~144 (2007)
- 교육인적자원부, "국제결혼가정 자녀,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학습 결손 방지 및 학교 적응 지원 대책 수립", ~ (2008)
- 김갑성, "한국내 다문화 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연구", 석사, pp.2006
- 김범수, "다문화사회복지론" (2007), 양서원
- 김비환, "한국사회의 문화적 다양화와 사회 통합,『한국 사회과학의 과제 심포지움 자료집』", 62~63 (2007)
- 김선엽, "발전행정을 위한 시민참여의 새로운 접근방법", 한국비교정부학보, 11(2), pp.121~143 (2007)
- 김성곤, "다문화시대의 한국인" (2002), 열음사
- 김세훈, "다문화사회의 문화정책",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6),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김영주, "충남 여성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방안 연구" (2007), 충남여성정책개발원(편)
- 김이선,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 과제", pp.246~268 (2006),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총서
- 김정원, "국내몽골 출신 외국인 근로자 자녀 학교교육 실태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16(3) (2006)
- 김진욱, "국제결혼가정 언어교육프로그램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모색", 2007년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슬대회 자료집 (2007)
- 김현미, "국제결혼의 전 지구적 젠더 정치학", pp.10~37 (2006), 경제와 사회
- 김홍운,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상과 교육적 과제", 인문학연구, 34(3), pp.153~176 (2007)
- 김희연, "네트워크 이론에서 본 지역사회복지",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4(1) (2002)
- 문경희,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계기로 살펴보는 다문화주의와 한국의 다문화현상", 세기정치학회보, 16(3), pp.67~93 (2006)
- "한국에서 다문화주의 모색: 국제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문경희[URL]
- 민경자, "충남거주 외국인 주부의 정책 지원방안연구" (2003), 충남여성정책개발원
- 박병섭, "다문화적 소수자 문제에서 한국의 특수성", 사회와 철학, 12, pp.99~126 (2006)
- 박수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적 태도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70, pp.5~26 (2006)
- 박재규, "국제결혼이주 여성의 농촌지역 정착과 지원방안, 2005년 사회학회 전기 사회학대회 자료집, 『한국사회의 지구화와 근대성』", ~ (2005)
- 백명자, "사회자본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정부학보, 11(1), pp.59~84 (2007)
- 설동훈,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 방안" (2004), 보건복지부
- 설동훈, "이주민의 한국어교육을 둘러싸고 선결해야 할 조건,『국내 이주민 대상 한국어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심포지엄 자료집』,한국어세계화재단", ~ (2005)
- 설동훈, "국제결혼이주 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 복지 지원정책 방안, 보건복지부", ~ (2005)
- 설동훈, "국내 거주 외국인 노동자 아동의 인권실태조사" (2003), 국가인권위원회
- 송종호,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모색", 민족연구, 23, pp.81~103 (2005)
- 양기호, "지방정부의 외국인 대책과 내향적 국제화",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8(2), pp.67~85 (2006)
- 여성가족부, "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 확정, 보도자료", ~ (2006)
- 오성배, "코시안 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교육, 32(3) (2005)
- 윤선오, "이주노동자 현황 및 개선방안", 복지행정논집, 15(2) (2005)
- 윤원수, "공공조직 사회자본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비교정부학보, 12(1), pp.95~120 (2008)
- 윤희원, "다문화가정 지원 우수 사례 연구보고서" (2006), 교육부
- 이수연, "『국민통합 및 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연구』, 한국여성개발원,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 (2006)
- 이순형,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정책지원방안" (2007), 농림부
- 이시재, "일본 가와사키(川崎)시의 내부국제화 정책연구", 한국사회학, 36(6), pp.165~193 (2002)
- 이용승, "호주의 다문화주의", pp.177~205 (2004), 동아시아 연구
- 이은희, "재가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한국비교정부학보, 11(1), pp.205~220 (2007)
- 이은희,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정부학보, 12(1), pp.161~178 (2008)
- 이재정,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모색", 민족연구, 11, pp.103~116 (2003)
- 이정부, "거버넌스의 이론적 탐색을 통한 일본NGO의 경험적 사례연구", 한국비교정부학보, 11(2), pp.143~160 (2007)
- 이종열, "다문화정책의 거버넌스 접근", 2008년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집 (2008), 한국행정학회
- 임희섭, "세계화시대의 사회통합(한국사회의 새로운 갈등구조와 국민통합)",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학술세미나 발표논문집, pp.3~15 (2006)
- 전라북도교육청, "2008 다문화가정 교육계획", ~ (2008)
- 정상준, "문화적 다양성과 다문화주의", 외국문학, pp.79~75 (1995)
- 정정희,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상과 사회통합을 위한 방향 모색", 한국지방자치학회 구미학술대회 자료집 (2008), 한국지방자치학회
- 조영달,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교육인적자원부", ~ (2006)
- 조정남, "현대국가와 다문화주의", pp.8~10 (2001), 민족연구
- 한국사회학회, "동북아 다문화시대 한국사회의 변화와 통합", 동북아시대위원회 용역과제, pp.52~57 (2006)
- 한국여성개발원,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체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 (2006)
- 한승미, "일본의 내향적 국제화와 다문화주의의 실험: 가와사키 시 및 가나가와 현의 외국인 대표자 회의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36(1), pp.119~147 (2003), 한국문화인류학회
- 根政美, "民?家と多文化主義. 初瀨龍平(編), 『エスニシティと多文化主義』. 東京: 同文館", 41~42 (1996)
- Castles, Steven, "The Age of Migration" (1998), Guilford Press
- Kymlica, Will, "Multicultural Citizenship" (1995), Clarendon
- Kymlicka. Will, "Citizenship in Diverse Societies" (2000), Oxford Univ. Press
- Martikainen, Tuomas, "Relation, Immigrants and Integration" (2005), AMID Working Paper Series
- Saha. L., "Australian Multi-cultural Society" (1984), A Drummond Book
- Shuman, M., "Toward a Global Village: International Community Development Initiatives" (1994), Pluto Press
- "Civic Multi-culturalism and the Myth of Liberal Consent", The Centennial Review, 1(3), pp.1~30 (2001)
- Thompson, Susan, "Multi-culturalism and Local Governance, NSW Department of Local Government" (1998), Ethnic Affairs Commission of NSW
- Vertovec, Steven, "Multi-culturalism, Culturalism and Public Incorporation", Ethnic and Racial Studies, 19(1), pp.49~69 (1996)
- "국제결혼종합정보", http:, www.koreaimi.com[DOI]
- "여성가족부 (http:", ~
- "교육인적자원부 (http:", ~
- "삼성경제연구소 (htt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