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대국 건설, 체제전환을 위한 체제개혁의 시도인가? 체제유지를 위한 또 다른 이데올로기인가? - 선군정치를 중심으로 -
Strong and Prosperous State Building of North Korea, The Attempt of ‘System Reform’ for System transformation? or a Ideology for System Mainte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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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이 ‘체제전환’을 위한 ‘체제개혁’의 시도가 아니라체제유지를 위한 또 다른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체제전환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을 고찰하였다. 체제전환을 위한 필요 조건은 체제 내적인 자기반성 내지 자기성찰을 의미하는 ‘체제개혁’ 즉 기존체제에 이질적 요소를 접합시키려는 의지이다. 체제전환의 충분조건은 ‘기존 체제에 접합되는 이질적 요소가 얼마나 여러 다른 하위체계와 유기적으로 융합하느냐’로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이러한 이론적 틀 속에서 북한 강성대국 건설의 통치 시스템인 선군정치가 체제유지를 위한 ‘관성적 권력’의 전략적 기제임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선군정치에 대한 북한의 정당화 논리와 공시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선군정치의 전략적 효과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전자의 분석을 통해서 선군정치의 지향점이 수령 중심적 우리식 사회주의의 유지에 있음을 제시하고, 후자의 분석을 통해서 ‘항시 전시체제’로서의 선군정치가 악화된 대내외적인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지향점을 성취하기 위한 탁월한 전략적 방식임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선군정치 하의 경제개혁 조치가 ‘체제 내 조정’으로서의 ‘수혈적 경제개혁’이라는 점을 분석하였다. 체제전환을 위한 필요조건인 ‘체제개혁’이 기존체제에 이질적 요소를 접합시키려는 의지, 즉 현상적으로는 기존 체제에 접합되는 ‘이질적 요소의 자율성 보장’이라고 할 때, 북한의 경제개혁을 ‘이질적 요소의 자율성 보장’이라는 맥락에서 분석하였다. 특히, 내적으로 소유권 문제와 가격결정 자율성 문제, 그리고 외적으로 시장과 시장 외적인 요소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선군정치 하의 경제개혁조치는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장기적인 프로그램의 일환이라기보다는 절박한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로서 판명된다.
Abstract
This paper is to aim the analysis of ‘strong and prosperous state building of North Korea’ as a ideology for ‘system maintenance’. For this,first, this paper analyzes the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 for ‘system transformation’.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necessary condition for ‘system transformation’ is ‘system reform’ and the sufficient condition for ‘system transformation’ is how well the heterogeneous thing conjugated at the system is suitable for other things in the system. Second, this paper presents the ‘army first policy’ of North Korea as inertial power. This paper analyzes the justification-logic for the ‘army first policy’ of North Korea and the strategic effect of the ‘army first policy’ of North Korea. Finally, this paper presents the economic reform under the ‘army first policy’ of North Korea as just a stopgap to deal with the aggravated economic crisis, rather than a permanent reform intended to bring about change on the economic system. This paper analyzes this in the context of the autonomy of the heterogeneous thing conjugated at th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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