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군정치와 위기관리체제의 변화
North Korea's Stratocracy and Transformation of Crisi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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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에서는 사회주의체제 붕괴 후 연속적으로 발생한 위기상황에서도 북한체제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북한정권이 수령의 권력안전을 목표로 설정한 후 당중심 위기관리를 보완하기 위해 군대를 활용한 위기관리체제인 선군정치를 실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구명하려고 한다. 북한정권은 우리식 사회주의노선과 반 개혁개방 정책을 실행하고 핵무기 개발을 위해 군수총동원체제를 구축해서 군사력 강화에 제한된 자원을 집중시킴으로써 경제위기를 해결하지 못했으며, 자원배분기제 복구에도 실패했다. 그러나 북한정권은 국가의 총체적 위기상황에서 당중심 위기관리를 보완하기 위해 군대를 활용한 선군정치를 실행해서 감시기제와 사상통제기제를 복구함으로써 수령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고, 체제붕괴를 지연시킬 수 있었다.
Abstract
This thesis tries to elucidate that the reason North Korean regime could sustain in the middle of repeated crisis after the collapse of communism is that the dictatorship, after setting Suryeong’s stable control of power as primary goal, established Military First Politics as crisis management system by using the armed forces to supplement party-centered crisis management. The dictator failed to recover resource distribution mechanism through solving the economic crisis, because of undertaking ‘Our way of socialism’ and anti-reform and opening up policy, and concentrating limited resources in strengthening military power by establishing military mobilization for nuclear arms development. However, the dictator, by reestablishing control and ideology control mechanism through conducting the Military First Politics using the armed forces to supplement the party-centered crisis management in times of the nation’s total crisis, it could keep the power of Suryeong while delaying the regime collapse.
참고문헌 (66)
- 강명도, "평양은 망명을 꿈꾼다" (1995), 중앙일보사
- 고영환, "북한외교관 고영환이 밝히는 평양25시" (1993), 고려원
- 고재홍, "한반도, 전환기의 사색 한국방위원회의 위상과 향후 북한의 권력구도 전망", 2008년 북한연구학회·통일연구원·고려대북한학연구소 공동학술회의 (2008)
- 김갑식, "북한의 당·군·정 역할분담체제에 관한 연구:1990년대를 중심으로", 박사, 정치외교학과, pp.2001
- 김근식, "김정일 시대 북한의 당 ？ 정 ？ 군 관계 변화 수령제 변화의 함의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6(2), pp.349~366 (2002), 한국정치학회
- 김병연, "북한경제의 시장화:비공식화 가설의 평가를 중심으로", 제6회 한반도평화포럼 (2007)
- 김연철,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정책" (2001), 역사비평사
- 김용현, "선군정치와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제의 정치변화", 현대북한연구, 8(3), pp.111~138 (2005), 북한대학원대학교
- 김인옥, "김정일장군 선군정치리론" (2003), 평양출판사
- 김정일, "당사상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in: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4" (1987),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정일, "당사업을 더욱 강화하며 사회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자.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정무원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in: 김정일선집11" (1997),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정일, "당사업과 경제사업에 힘을 넣어 사회주의위력을 더욱 강화하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in: 김정일선집13" (1998),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정일,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in: 김정일선집 13" (1998),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정일,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새로운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 나가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in:김정일선집14" (2000),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정일,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in: 김정일선집14" (2000),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정일,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진을 이룩할데 대하여.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in: 김정일선집15" (2005),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정일, "선군혁명로선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로선이며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이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in: 김정일선집15" (2005),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정일, "올해를 새 세기의 진격로를 열어나가는데서 전환의 해로 되게 하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in: 김정일선집 15" (2005),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창희, "김정일 체제의 국가관리정책과 발전전략", 한국동북아논총, 20 (2001)
- 김철우, "김정일장군의 선군정치" (2000), 평양출판사
- 김태효, "북한정권의 위기관리 능력과 북한 변화 전망", 로동신문. 1998년 8월 22일자., ~ (1998)
- 류길재, "‘예외국가’의 제도화: 군사국가화 경향과 군의 역할 확대 in: 북한의 국가성격 변용에 관한 연구:‘ 예외국가’의 공고화" (2001), 한울아카데미
- 박영근, "주체의 경제관리리론" (1992), 사회과학출판사
- 북한경제포럼, "북한경제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연구" (2005), 오름
- 비상기획위원회, "위기관리사례", 비상대응30년사:별책 Ⅱ, ~ (1999)
- 북한식량난과 북한인권, "(사)좋은벗들", ~ (2003)
- 서옥식, "김정일 체제의 지배이데올로기 연구:선군정치를 중심으로", 박사, pp.2005
- 서유석, "북한 선군담론에 관한 연구:재생담론화 과정과 실천양상을 중심으로", 박사, 북한학과, pp.2008
- 오일환, "김정일 시대 북한의 군사화 경향에 관한 연구", 국제정치논집, 41(3) (2001)
- 유호열, "김정일 시대의 북한정치: 선군정치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 2004년도연말학술회의 (2004)
-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 "이교덕", 통일연구원, ~ (2007)
- 이극찬, "정치학" (2003), 법문사
- 이대근, "조선인민군의 정치적 역할과 한계:김정일 시대의 당–군 관계를 중심으로", 박사, 정치외교학과, pp.2000
- 이대근, "북한 군부는 왜 쿠데타를 하지 않나" (2003), 한울
- 이석, "1994~2000년 북한기근:발생.충격 그리고 특징" (2004), 통일연구원
- 이영일, "햇볕정책의 종언:선군정치의 끝이 보인다" (2008), 전예원
- 이우영, "전환기의 북한 사회통제체제" (1999), 통일연구원
-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2004), 역사비평사
- 장달중, "김정일 체제와 주체비젼: 이데올로기. 당 그리고 군중을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통권 : 101 (1999)
- 전인영, "국제위기관리 사례연구 in: 위기관리론: 이론과 사례" (1992), 인간사랑
- 정광민, "북한기근의 정치경제학" (2005), 시대정신
- 정성장, "김정일체제의 지도이념과 권력체계:‘ 붉은기사상’과 북한체제의 변용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39(3) (1999)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력사연구소, "우리당의 선군정치" (2006), 조선로동당출판사
- 통일부, "주간북한동향273호. 409호.", ~
- 평양출판사, "선군태양 김정일장군1-4" (2006), 평양출판사
- 하기하라 료, "김정일의 숨겨진 전쟁" (2005), 알파
- 황장엽,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1999), 한울
- 황장엽, "북한의 변화와 대응전략", ~ (2001)
- 황장엽, "어둠의 편이 된 햇볕은 어둠을 밝힐 수 없다" (2001), 월간조선사
- Billings, "A Model of Crisis Perception: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25(2) (1980)
- Boulding, "National Images & International Systems", Th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3 (1959)
- Brecher, "Studies in Crisis Behavior" (1978), Transaction Books
- George, "Avoiding War:Problems of Crisis Management" (1991), Westview Press
- Head,Richard G., "Crisis Resolution Decision– Making in the Mayaguez and Korean Confrontatin" (1978), Westview Press
- Hermann, "Crises in Foreign Policy:A Simulation Analysis" (1969), Bobbs– Merrill
- McCormick, "International Crises:A Note on Definition", The Western Political Quarterly, 31(3) (1978)
- Milburn, "The Management of Crises in International crises: Insights from Behavioral Research." (1972), The Free Press
- Neumann, "The Democratic and the Authoritarian State" (1957), Free Press
- Phillips,Warren, "The Concept of Crisis in International Politics", Journal of Peace Research, 3(15) (1978)
- Richardson,J.L, "Crisis Management:A crisis Appraisal in: New Issue in International Crisis Management" (1988), Westview Press
- Rosenthal, "Crises and Crisis Management: Toward Comprehensive Decision Making",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J– PART, 7(2) (1997)
- Smith, "Crisis Management:Practice in Search of a Paradigm in Key Readings in Crisis Management" (2006), Routledge
- Snyder, "Conflict Among Nations: Bargaining, Decision Making, and System Structure in International Crises" (1977), Princeton University Press
- Weitzman,M, "The Ratchet Principle and Performance Incentives", Bell Journal of Economics (1980)
- Williams, "Crisis Management:Confrontation and Diplomacy in the Nuclear Age" (1976), Martin Robertson
- Winham, "New Issues in International Crisis Management", Westview Press (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