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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사상과 선군사상: 지배이데올로기의 변화 가능성

Juche and Military-First Ideology: Possibility of Change in the Dominant Ide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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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탈냉전기 북한체제의 총체적 위기상황에서 지배이데올로기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주체사상에서 선군사상으로의 변화과정을 추적하면서, 이러한 변화들이 체제정당화와 어떤 연관을 가지는지, 선군사상이 또 다른 지배이데올로기로의 대체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전환과 지배이데올로기와의 상관관계를 북한에 적용한 연구로서, 포괄적 의미의 비교사례분석 연구이다. 연구시기는 199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이며 연구방법은 북한의 공식 문헌과 사회주의 체제전환국에 대한 기존 문헌을 비판적으로 독해하고 분석하는 문헌분석방법에 의존하였다. 선군사상은 비록 이론화단계에 있으나 실천이데올로기의 기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에 의한 체제위기감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북미관계 개선과 북한의 체제위기가 감소된다면 그 실효성과 생명력이 줄어들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최근 북한은 정치 군사강국에 이은 경제강국 건설을 집중적으로 강조하면서 주민생활 향상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지배이데올로기가 사상성․투쟁성에서 벗어나 점차 경제발전을 위한 이데올로기로 변화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체제전환과 지배이데올로기의 상관관계를 분석전망함에 있어, 북미관계 개선 때까지는 소극적인 개혁을 이끄는 쿠바형을 유지하면서, 북미관계 및 남북관계의 진전, 6자 관련국들의 협력이 확대된다면 점진적 단계적인 중국형으로 나아가다가, 지배이데올로기도 점차 ‘실리 사회주의’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how the dominant ideology in North Korea has changed from the conflict-oriented circumstances of the cold war system. While outlining the shift from Juche to Military-First ideology, I will examine the impact of this change on the system's justification and possible alternatives of the Military-First ideology. This is intended to incorporate the correlation between dominant ideology and socialist state transition into applied research on North Korea and broader comparative analysis. The period under analysis is from 1990 until now, and involves the review of document records. This relies on a critical understanding and analysis of existing North Korean documents on its socialist transitions. Although Military-First ideology has a theoretical component, it also exhibits a practical ideological function. Because of the crisis that arose from the perceived hostile policy of the United States, if DPRK-U.S. relations improve and the North Korean crisis abates, the practicality and vitality of the ideology will likely diminish. Recently, while focusing on economic development to support its politico-military power, North Korea has expressed a deep interest in improving the lives of its people. It seems likely that a gradual shift from a conflict-oriented ideology to one based on economic growth may take place. In conclusion, the analytical outlook of the correlation between North Korea's systemic transition and dominant ideology indicates that whether or not North Korea wishes to engage in passive reform as relations improve with the United States as Cuba has done, or proceeds with a gradual Chinese-style transition if cooperation in the Six-Party Talks expands, it is possible that even its dominant ideology is already shifting towards a 'Practical Socialism' altern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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