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 재생산구조의 전개와 정치변화 - 선군정치경제의 시원을 중심으로
The North Korea’s economic reproductionstructure development and political changes -On the origin of Songun Political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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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전후 복구기간동안 중공업 우선의 경제발전 노선전략으로 인해 축적위기가 배태되었다. 배태된 축적위기의 모순은 향후 북한경제의 축적위기 심화로 전개되는 원인이 되었다. 그리고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대내외적 위기는북한경제를 더욱더 위기로 몰아넣었다. 그러나 북한은 사회주의적 재생산 논리에 근거한 경제발전전략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북한경제는 붕괴되고있지 않으며, 오히려 근근이 잘 버텨오고 있다. 현재 북한의 경제구조는 다중구획화 되어 있고, 각 경제구획 간 잉여의 흐름을 통해 공생(共生)의 형태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는 사실상 북한경제가 어떠한 형태가 되었든지 간에 그것이 재생산 되고 있다는 점을 방증(傍證)하는 대목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북한경제 재생산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고, 더불어 어떠한 정치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살펴본다. 특히, 김정일식 통치체제인 선군정치가 등장한 배경에는 북한경제의 다중구획화와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이라고 가정한다. 다시 말해, 김정일의 선군정치는 북한경제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경제적 대응 방식으로써 등장한 것이라고 가정한다. 또한 북한은 선군정치경제전략으로 인해 시장과 계획의 공존과 단절, 그리고 모순을 심화시키고 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Abstract
In a reconversion period of the North Korea after the Korean War, an Accumulation Crisis was embedded from a line of strategy for economic development such as the preferred heavy industry promotion. The embedded contradiction of the Accumulation Crisis caused to deepen the Accumulation Crisis of the North Korea economy later. And from 1970s until now, a foreign and domestic crisis of the North Korea have made the economy of the North Korea even worse. However, in spite of the failure of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based on the socialistic reproduction theory of the North Korea, the economy of the North Korea is not collapsing until now. In fact, it barely is, but keeps itself well. At present, the economic structure of the North Korea can be told as multi-division. It means that the structure is constructed by type of symbiosis through flow of surplus between each economic divisions. That fact indeed proves that the economy of the North Korea have been reproducing itself no matter how it’s shaped. Thus, this paper looks into the changes in the reproduction structure of the North Korea economy with political changes. Especially, this paper supposed that there is a background of emergence of the Songun Politics, the governing way of Kim Jeong Il, and it’s because of the multi-division of the North Korea economy. In another words, this paper assumes that the Songun Politics appeared as one of economic response way for normalization the North Korea economy. Also, this study looks over that the economic strategy of the Songun Politics is deepening coexistence or severance, and contradiction of market and plan in the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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