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의 지배구조, 현황과 과제
The Governance Structure of Private Universities: Problems and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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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 대학들은 지금 갖가지 위기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하지만 위기의 심각성과 무게는 대학들의 처지에 따라 크게 다르다. 국립대학과 비교하면 사립대학이, 수도권 대학에 비하면 지방대학이, 4년제 대학에 비하면 전문대학이 특히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2005년 12월에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사립학교 재단과 보수야당이 극렬 반발하면서 사립학교의 문제와 그 극복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특히 활발해지고 있다. 이 글은 사립대학의 위기 구조에 대해 집중 분석하고 있다. 먼저 사립대학의 위기들은 크게 삼층 구조로 인식된다. 가장 빈번하게 논의되고 있는 ‘학생 미충원의 위기’, ‘비리와 부패 등의 도덕성 위기’, ‘경쟁력 위기’, ‘정체성 위기’ 등은 사립대학이 직면하고 있는 현상적 위기라고 할 수 있으며, 그것들의 근저에는 역사적으로 배태된 관료와의 유착 관행과 그에 따른 대학 경영자들의 도덕적 해이, 그리고 천민적인 소유 개념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상적 위기들과 역사적 배태 요인들 사이에는 심층적인 위기구조, 즉 ‘족벌-독선-사유화의 비민주적 지배구조’가 매개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은 ‘족벌-독선-사유화의 비민주적 지배구조’를 본격 문제 삼고 그에 대한 처방으로 개방형 이사제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까지의 사립학교법 개정 역사와는 궤를 달리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사립대학의 중층적 위기들과 그것들 간의 관계구조 가운데 특히 사립대학 지배구조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Abstract
Most of universities of Korea are faced with many severe crises. But the extent of severeness is different among many types of universities. For example, the crisis that private universities are confronted by is more severe than that of national universities. After last December when ‘the law of private school’ was revised at the National Assembly, social discussion about the problems of private schools and the law of private schools rapidly spread out. This paper analyze the crisis structure of private universities. The crises of private universities are classified by three levels in this paper. The crisis of vacancy, the moral crisis, the crisis of competitiveness, and the identity crisis that are discussed most frequently are the outward crises of private universities. And at the root of those crises there are some historically embedded crises, for example corrupt relation between government officials and the moral hazards of the managers of private universities, and the vulgar concept of ownership of private universities. And there is a medium variable between those two. That is the non-democratic governance structure - ‘nepotism,’ ‘self-righteousness,’ and ‘privatization.’ The law of private school which was revised at December 2005 is different with the previously revised laws at the point that the former included the democratization of the governance structure. This paper focused on the crisis structure of private universities and especially the governance structure of private universities and the democratization tasks of that governance struc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