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민주화와 사학개혁의 과제
Democratization and Reform of Private School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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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 교육은 국공립과 사학의 혼합체제로 이루어져 있지만 고등교육에서 사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으로 높다. 사학의 과도한 비중과 더불어 사학의 비민주성에서 비롯된 사학비리는 우리 교육의 가장 첨예한 쟁점으로 부각되어 있다. 사학비리는 1980년대 민주화의 과정에서 교육 민주화의 일환으로 부각되었고, 사학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임시이사 체제가 도입되었다. 임시이사 체제는 교육 민주화의 과도기적인 체제로 간주되었다. 이 과정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서 사학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또한 병행되었다. 그러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해 모든 임시이사 파견대학에 구재단이 복귀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사학비리가 면죄부를 받고 과도기적 민주체제인 임시이사 체제는 붕괴되었다. 최근에는 대학대란에 대응하기 위한 대학구조조정이 부각되면서 사학의 비민주성과 사학비리의 쟁점이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학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학을 사유재산으로 간주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국가 공교육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과도한 사학의 비중을 줄이고 국공립의 비중을 높이면서 사학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익이사제를 강화하고 공영대학 모델을 도입하는 것, 사학부패방지법을 제정하는 것, 비리재단을 복귀시키는 사분위를 폐지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 대학구조조정 과정에서도 대학구조조정이 사학의 비민주성을 온존시키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Abstract
Although Korean education is composed of national-public school and private school, the ratio of private school is absolutely higher than national-public school i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The corruption of private schools arisen from the excessive ratio and undemocratic atmosphere of private schools has been the most radical issue. The issue about the corruption of private schools started as part of educational democratization, and to solve that corruption the interim director was dispatched. In this respect the interim director system was considered as a transitional system for educational democratization. So at that time some efforts for the reform of private schools law were continued. But the interim director system was collapsed because of return of the old private school foundations. In addition, nowadays the issue of private school corruption retreats because of university restructuring. To solve the problem of private schools, there is a need for a paradigm shift that private schools is not a private property but a public institutions. Moreover the ratio of private schools must be cut down, and the national-public schools must be expanded. And also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public director, to introduce the public management university model, to legislate the private schools corruption prevention law, to abolish the PSDR. Finally government beware lest university restructuring retain the undemocratic management of private schools.
참고문헌 (38)
- 공제욱, "상지대 문제를 생각한다", 창비주간논평, ~ (2010)
- 교육철학회, "대학교육 개혁의 철학과 각국의 동향" (2006), 서현사
- 국회사무처, "대학위기의 시대, 대학구조개혁의 방향 모색", ~ (2006)
- 김명연,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의 정상화에 있어 종전이사의 지위", 민주법학, (36), pp.229~257 (2008),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김명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학교법인의 정상화", 법학논총, 31(1), pp.377~414 (2011), 법학연구소
- 부정비리사학 처리문제와 구조조정, In 박근혜 정부 대학구조개혁 방향과 대학체제 개편의 장기전망, "김재훈", 사학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회, ~ (2013)
- 대한민국정부, "이명박정부 국정백서: 교육개혁과 신고졸시대 개막" (2013)
- 수요자 중심의 대학개혁, In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선진화 방향과 과제, "류지성", 한국사학진흥재단, ~ (2009)
- 박경신, "부정부패 눈감아 준 편협한 판결", 참여연대·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좌담회, ~ (2006)
- 박병섭, "법관은 과연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판결하는가", 참여연대 판결비평, ~ (2007)
- 세계화 시대의 고등교육 선진화, In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선진화 방향과 과제, "박세일", 한국사학진흥재단, ~ (2009)
- 박세일, "자율과 책무의 대학개혁: 제2단계 개혁" (2004), 한국개발연구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박원순, "사학분쟁 해결의 시금석, 상지대 사태", 한겨레, ~ (2010)
- 박근혜 정부의 구조개혁 방안, In 박근혜 정부 대학구조개혁 방향과 대학체제 개편의 장기전망, "배상훈", 사학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회, ~ (2013)
- 송기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대법원 판례 해석과 정이사 선임원칙 등의 문제점 ― 상지학원의 정이사 선임 사례를 중심으로 ―", 민주법학, (46), pp.237~270 (2011),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송상교, "사분위 관련 사립학교법의 위헌법률심판청구 가능성",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비리재단복귀결정 과정상의 문제점과 위헌법률심판청구의 가능성” 토론회 발제논문, 사학비리척결과 비리재단복귀저지를 위한 국민행동 (2011)
- 신현석, "한국의 고등교육 개혁정책" (2006), 학지사
- 안민석, "사분위 무엇이 문제인가", 프레시안-사립대분쟁 도미노 기고 1, ~ (2010)
- 안재욱, "한국의 사립대학교" (1997), 자유기업센터
- 대학 구조개혁의 장기전망, In 박근혜 정부 대학구조개혁 방향과 대학체제 개편의 장기전망, "윤지관", 사학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회, ~ (2013)
- 한국대학의 개혁 : 문제의 진단과 제언, In 대학체제 및 교육과정 개혁모델에 관한 연구, "이윤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2011)
- 사립대학의 지배구조 개혁, In 지식기반사회의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 개혁방안, "이주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2003)
- 이현청, "전환기 대학교육 개혁론" (2006), 문음사
- 임재홍, "교육을 위해 기증된 공적 재산을 사유재산으로 환원시킨 판결", 참여연대 판결비평, ~ (2006)
- 임재홍,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제도의 법적 성격", 민주법학, (36), pp.199~228 (2008),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임재홍,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헌성과 그 개편방향", 민주법학, (46), pp.271~304 (2011),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임재홍, "사립대학 구조조정의 예측과 비평", ~ (2013)
- 임재홍, "한국 고등교육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이론·법제·정책 연구" (2013)
- 대학체제 및 교육과정 개혁모델에 관한 연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2011)
- 정대화, "정권이 바뀌었으니 ‘부패재단’ 복귀하시오?", 오마이뉴스, ~ (2010)
- 정대화, "괴물 사분위는 제도·인물의 기형", 미디어오늘, ~ (2011)
- 정대화, "사분위, 견제받지 않는 기형적 권력", 교수신문, ~ (2011)
- 정대화, "사학비리 척결 첫 단추는 사분위 폐지", 경향신문, ~ (2011)
-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선진화 방향과 과제, "한국사학진흥재단", ~ (2009)
- 지식기반사회의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 개혁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2003)
- 한상희, "상지대 사태와 법치라는 환상", 프레시안, ~ (2010)
- 홍성태, "다수의 대법관들, 사학비리에 눈감다", 참여연대 판결비평, ~ (2007)
- "교육통계서비스"[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