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대학의 기업화
The Post-Corona Era and the Corporatization of Korean Univers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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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코로나 이후 한국에서는 자본 , 국가권력 , 대학 본부로 이루어진 ‘ 삼각동맹 ’ 이 코로나를 빌미로 고등교육의 ‘ 혁신 ’ 을 내세우며 ‘ 대학의 기업화 ’ 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다 . 그러나 ‘ 대학의 기업화 ’ 야말로 한국의 대학들을 지금의 위기 상황에놓이게 한 원인 가운데 하나이다 . 이 연구는 ‘ 대학의 기업화 ’ 를 막기 위해 지금 당장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한국의 교수와 연구자들이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다면 코로나 이후 한국의 대학은 자본에 의한 , 자본을 위한 , 자본의 대학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시작하였다 . 연구는 먼저 현재 한국의 4 년제 사립대학에서 기업화가 어느정도 진행되었는지를 사립대학의 법인이사회 구성과 산학협력의 현황 그리고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상황을 통해서 분석한다 . 다음으로 , 한국 대학의 위기 극복 방안과 관련해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제안들의 긍정적인 점과 부족한 점을 살펴본다 . 마지막으로 , ‘ 대학의 기업화 ’ 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밝힌다 . 이 연구를 통해서 ‘ 대학의 기업화 ’ 를 막기 위한 주체와방법의 마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After the Corona pandemic, the Triangle Alliance, which consists of capital, state power and university administrations will push more strongly for the corporatization of universities in South Korea. Yet this corporatization has been going on since the 2000s and has put Korean universities into crisis. This study begins with the concern that, post-covid-19, Korean universities could operate for the benefit of capital if professors and researchers do not seriously consider what to do right now to prevent the corporatization. The study first analyzes how much corporatization has progressed in Korea's four-year-degree private universities by examining the composition of their board of directors,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and the employment circumstancesof full-time non-tenure track facult. Next, the study examines the positives and deficiencies of various proposals made so far regarding how to overcome the corporatization of the Korean universities. Finally, this article suggests how to start preventing acorporatization.
참고문헌 (61)
- 고부응, "대학의 관리체제와 대학의 몰락", 안과밖:영미문학연구, (36), pp.163~186 (2014), 영미문학연구회
- 고부응, "대학의 기업화" (2018), 한울아카데미
- 권선국,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해설" (2012), 한국연구재단
- 김누리, "대학정책 어떻게 바꿀것인가" (2017), 소명출판
- 김민환, "전임교원 트랙 간 불평등의 현실과 개선 방향", 교원 간 격차 해소 및 연대 복원 방안 공청회 자료집. 전국교수노조 경인지부 한신대지회 (2020)
-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운영 현황, "김지하", 한국교육개발원, ~ (2018)
- 나민주, "대학정책 어떻게 바꿀 것인가" (2017), 소명출판
- 노블, 데이비드 F, "디지털 졸업장 공장" (2006), 그린비
- 도너휴, 프랭크, "최후의 교수들" (2014), 일월서각
- 레딩스, 빌, "폐허의 대학" (2015), 책과함께
- 리피에츠, 알렝, "생산의 발전과 노동의 변화" (1993), 중원문화
- 바로우, 클라이드 W, "대학과 자본주의 국가" (2011), 문화과학사
- 박가분, "대학 기업화 시대의 종언과 대학교육의 공공성", 문화, 2015, pp.(82), 39~64
- 베블런, 소스타인, "미국의 고등교육" (2014), 도서출판 길
- 부라보이, 마이클, "생산의 정치" (1999), 박종철출판사
- 브레이버맨, 해리, "노동과 독점자본" (1998), 까치
- 서보명, "대학의 몰락" (2011), 동연
- 아르노위츠, 스탠리, "교육은 혁명의 미래다" (2014), 이매진
- 안현효, "포스트 코로나, 고등교육의 변화", 코로나19 사회적 위기 극복을 위한 전국교수연구자연대회의 2차 워크샵 자료집 (2020)
- 대학 교양교육 현황 조사 연구, "윤승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교양기초교육원, ~ (2019)
- 윤지관, "위기의 대학을 넘어서" (2019), 소명출판
- 이동연, "신자유주의 대학과 학력자본의 재생산", 문화, 2015, pp.(82), 12~38
- 이상룡, "대학의 신자유주의적 고용구조", 문화, 2015, pp.(82), 100~121
- 이정순,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현황과 문제, 목원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현황과 처우개선방안 토론회 자료집 (2019)
- 임순광, "교수노동시장의 변화와 강사법", 경제와 사회, (121), pp.62~108 (2019), 비판사회학회[DOI]
- 조혁진, "대학 비정년 전임교원의 현황과 과제", 전국교수노조 집담회 발제문 (2020)
- 조형우, "‘인강 업체’로 전환하는 대학, 캠퍼스의 붕괴와 구조조정", 변혁정치, (115) (2020), 사회변혁노동자당
- 최상민,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현황과 문제, 조선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현황과 처우개선방안 토론회 자료집 (2019)
- "연구강의교수제 입법의 원칙과 방향" (2015)[URL]
- 경희대학교,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에 관한 시행세칙(2020.10.01)", ~ (2020)
- 교육부, "포스트코로나 시대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 지원방안’ 발표", ~ (2020)
- 교육부, "2021 업무계획, 함께 성장하는 포용사회 내일을 열어가는 미래교육", ~ (2021)
- 김승환, "사립대학 총장 61% 법인 마음대로 지명", 세계일보, ~ (2020)
- 김원진, "서울대 옥시 가습기 살균제 연구 자료 조작·왜곡", 경향신문, ~ (2019)
- 김태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 (2015)
- 김필수, "코로나로 인한 대학의위기, 국내 대학이 살 길은", 중앙뉴스, ~ (2020)
- 김홍근, "무너진 대통력 공약, 공영형 사립대… 이름 변경에 예산도 ‘처참’", 한국대학신문, ~ (2020)
- 김희원, "등록금 동결 11년… 빚더미 앉은 사학 국공립대 정교수 연봉 사립대추월", 서울경제, ~ (2019)
- "사학대 개방이사 38%가 이해관계자, 사학비리 못 잡는다", 뉴시스, ~ (2019)
- 박은하, "‘묻지마 산학협력’이 제2의 ‘옥시 보고서’ 부를 수도", 주간경향 1178호, ~ (2016)
- 서강대학교,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에 관한 시행세칙", ~ (2017)
- 성공회대학교,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에 관한 시행세칙", ~ (2019)
- 성신여자대학교,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규정", ~ (2019)
- 신하영, "정부 연구비 상위 10개大가 44% 차지, 재정지원 수도권 쏠림", 이데일리, ~ (2021)
- 안현실, "코로나발(發) 대학 붕괴 시작됐다", 한국경제, ~ (2020)
- 우석대학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인사규정", ~ (2018)
- 유은혜, "국정감사 보도자료", ~ (2017)
- 윤지관, "펜데믹 시대, 대학의 미래는 있는가", 교수신문, ~ (2020)
- 이승섭, "대학의 위기? 기회? 피터 드러커의 예언, 7년 뒤 대학 캠퍼스 사라진다", topclass, ~ (2020)
- 이지희, "출구 없는 3중 절벽 갇힌 지방대, 동반 인원감축 등 해법 찾아야", 한국대학신문, ~ (2021)
- 중앙대학교, "별정제 전임교원 임용 및 평가 시행세칙", ~ (2020)
- 초당대학교, "비정년계열전임교원인사규정", ~ (2020)
- 최원형, "공교육에 민간 에듀테크 길 터주는 교육부, 학교가 업계 수익처될라” 논란", 한겨레신문, ~ (2020)
- "학생은 고객이다란 글을 보고 … 답답한 마음에" (2020)[URL]
- 한영준, "코로나 휴학 많아진다. 4명 중 1명은 휴학 계획", 파이낸셜뉴스, ~ (2021)
- 한영혜, "가습기살균제 보고서 조작 대학교수, 대법원 실형 확정", 중앙일보, ~ (2017)
- 홍성학,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악용’ 막아야 한다", 교수신문, ~ (2013)
- Bousquet, Marc, "How the University Works" (2008), New York University Press
- Cosco, Frank, "Equality for Contingent Faculty", pp.200~226 (2014), Vanderbilt University Press
- Engell J., "The Market-Model University: Humanities in the Age of Money", Harvard Magazine, 100(5), pp.48~55 (1998)
- Moser, Richard, "Equality for Contingent Faculty", pp.77~115 (2014), Vanderbilt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