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제도와 일상적 감시사회 - '박정희 체계'를 넘어서 -
The Resident Registration System and Everyday Surveillance Society: Beyond the Bak Junghee System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박정희는 주민등록제도를 통해 일상적 감시사회를 형성했다. 국가는 모든 국민을 주민등록제도를 통해 일상적으로 감시할 수 있으며, 나아가 국민은 국가의 감시를 내면화하고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에 순응하게 된다. 주민등록제도는 박정희가 오랜 독재를 통해 형성한 사회체계로서 ‘박정희 체계’를 지탱하는 중요한 축이다. 한국의 민주화가 ‘취약한 민주화’로 귀결된 것은 반민주적 주민등록제도를 전혀 개혁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미 주민등록제도로 말미암은 여러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상태이다. 주민등록제도의 개혁은 그 자체로 민주화의 심화를 위한 핵심적 과제이다.
Abstract
The resident registration system is an important axis of ‘the Bak Junghee system’ which is an social system made by Bak Junghee through his long dictatorship. Korean democratization has an feature of fragile democratization because we did not reform the resident registration system. Many problems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system are already very spread in Korea. Its reform is an critical task in order to strengthen Korean democracy.
참고문헌 (20)
- "국가의 국민관리체계와 인권 호적과 주민등록제도를 중심으로" (1999)
- "비판과 변동의 사회학 원저는 1978년" (1983)
- "신한종합연구소. 1991"
- "가족주의는 야만이다" (2001), 소나무
-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2001), 영상 다큐멘터리
- "개발독재와 박정희 시대" (2003), 창비
- "20세기 한국의 야만" (2001), 일빛
- "개인정보 국가등록제도의 문제점 주민등록법을 중심으로" (2001)
- "민주화 과정에서 민간권력의 형성과 역할", (11) (2007)
- "국가폭력, 민주주의 투쟁, 그리고 희생" (2002), 함께읽는책
- "국가신분증명제도의 문제점 국가감시체제의 통제를 위한 헌법해석" (2002)
- "사이버사회의 문화와 정치" (2000), 문화과학사
- "네이스, 빅 브라더, 정보자본주의", 3(2) (2003)
- "주민등록제도와 총체적 감시사회 박정희 독재의 구조적 유산", (9) (2006)
- "현대 한국사회의 문화적 형성" (2006), 현실문화연구
- "민주화의 민주화", (74) (2007)
- "개발공사와 토건국가" (2005), 한울
- "자본주의의 문화적 모순" (1990)
- "감시와 처벌 - 감옥의 역사", 나남출판.
-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옮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