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시대 전통의 재창조와 통치체제의 확립
Revitalization of Traditional Social Control Mechanism and Political Stability of the Park Chung-hee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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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박정희 정권이 장기 지속될 수 있었던 원인을 밝히려고 한다. 이 문제에 관해 기존 연구들은 대체로 박정희 정권의 억압성이나 헤게모니적 지배체계의 형성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으나 이 글은 박정희 정권이 시도한 독특한 통치전략에 주목한다. 박정희는 근대화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필요에 따라 한편으로는 전통을 적절히 배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재구성함으로써 새로운 통치제제를 구축하려 했다. 이 체제 속에서 개인은 국가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국가와 개인을 매개하는 다른 공동체, 즉 국가를 상승 초월하는 ‘민족’과 국가를 하향 분해하는 ‘마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그리고 개인은 이러한 전통적 공동체를 통해 국가를 경험하게 됨에 따라 국가의 억압성을 상당한 정도로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국가와 개인 사이를 매개한 민족과 지역 공동체는 전통적 요소의 재구성을 통해 개인의 내면 속에 국가의 대리자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런 방식으로 개인은 국가의 적극적 정치적 주체인 ‘국민’으로 정체성을 확립하기보다는 전통적 공동체인 민족과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감으로써 정치적 수동성을 키우게 되는 탈정치화를 경험했던 것이다. 개인과 국가 사이에 이러한 관계는 국가의 강압적 동원과 개인의 자발성 사이의 일치로 확인된다. 개인을 동원하는 데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국가의 강압력이 작용했지만 개인의 자발성도 적지 않게 개입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 동원체제는 ‘강요된 자발성’ 혹은 ‘동원된 자발성’이라는 모순된 요소들의 결합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
Abstract
This paper intends to investigate how Park Chung-hee was able to maintain his political power for eighteen years, the longest dictatorial rule in modern Korean history. Unlike current studies that focus either on the oppressiveness of the dictatorial regime or the hegemonic rule established with the harmony of interest between the ruler and the ruled, this paper pays special attention to the political strategy Park implemented during his reign. In the process of economic development, to which he was fully committed to compensate his lack of political legitimacy, Park partly rejected the traditional culture and historical legacy of Confucianism and partly reconstructed them to facilitate the modernization project. Revitalization of the tradition laid the foundation for the invention of a new political strategy by which individuals were integrated into the time-honored social organizations, like the nation (or Minjok) and village communities. With the prevalence of these traditional social organizations and their strong influence on Korean society, the Korean people were required to identify themselves as members of the Korean nation and local village, rather than as members of the Korean state. In this way, they could avoid direct contact with the oppressive state and eventually were depoliticized during the Park Chung-hee period. This political mechanism also testifies as to how the enforced mass mobilization by the Korean state coincided with the voluntary participation of the Korean people in modernization projects, like the New Village Movement. In this sense, I argue that Park’s political strategy for the mobilization of the Korean people in his political dictatorship includes the combination of the two contradictory elements that comprise “enforced volunta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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