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등록제도 개편논의에 있어 개인정보의 보호와 주민등록번호의 역할

키워드

참고문헌 (17)

1. "보정판 친족상속법" (2004), 박영사
2. "현행 호적공개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49(8) (2000)
3. "현행 호적공개제도의 비판적 검토", (1) (2002), 중앙법학회
4. "우리나라에서의 호적제도 개편논의--95년 법무부 민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1997)
5. "호적의 기능과 사생활비밀의 보호, 현대민법의 전망" (1995),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6. "현행법상 무능력자보호의 제도적 한계 채권법에 있어서 자유와 책임" (1994)
7. 법원행정처, "각국의 신분등록제도 및 우리나라 전산호적의 발전방향" (2003), 법원행정처
8. "북한의 가족법" (1998), 법원행정처
9. "북한 사회과학출판사" (1971)
10. "전자정부와 개인정보보호", (3) (2001), 한국공법학회
11. "자동화사회와 프라이버시보호", (11) (1996), 한국법제연구원
12. "가족관련기본법 제정을 위한 기초조사 및 평등가족기본법(안) 마련(연구보고서 2003-03)" (2003), 여성부
13. "호주제도를 폐지할 경우 호적제도의 정비방안", 17(1) (2003), 한국가족법학회
14. "신분등록 및 주민등록제도의 개선방안, 국가신분등록제도와 프라이버시권의 충돌과 대안" (2003),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연구소
15. "호주제도 폐지 이후의 신분등록제에 관한 연구", 17(1) (2003), 한국가족법학회
16. "호주제도의 폐지와 호적의 편제" (1995)
17. "개인정보보호제도에서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