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체제의 통치성, 인구, 도시
Governmentality, Population and City in Park Chunghee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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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박정희 체제는 지금까지도 위로부터의 ‘국가동원체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대중의 일상과 삶에서 작동하는 권력 메커니즘은 여전히 억압과 동원, 저항과 순응이라는 낡은 이분법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기존의 이해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는 크게 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는 박정희 체제의 통치성이 어떻게 합리성의 차원에서 주조되었는지 밝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의 삶이 자발적으로 관리되고 만들어지는 주체화의 형식을 밝히는 것이다. 전자에 초점을 맞춘 이 글은 통치성이 왜 박정희 체제에서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는지 역사적 배경과 정치사회적 의미를 설정하기 위한 밑그림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박정희 체제는 1961년 쿠데타 직후부터 국민주권의 지식, 영토 유지, 국부 증강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여 주권국가의 기본적인 장치들을 만들고, 그것을 구실로 감시와 처벌, 규율과 통제라는 규율사회의 장치들을 중첩시키는 통치기술을 만들었다. 이는 이 시기를 설명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자유주의적 통치성의 메커니즘을 함께 형성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그 기본적인 토대는 바로 도시를 기반으로 형성된 인구 문제의 도입이다. 박정희 체제는 초기부터 점차적으로 가족계획을 통한 출산율 통제, 위생과 의료체제 보완을 통한 사망률 통제, 불량청년의 교화․감시․규율을 통한 도시 안전성의 확보, 식량생산량과 가격의 통제, 도시공간의 재편성과 국토개발을 통한 인적․물적 자원 순환의 관리와 조절을 본격적으로 통치기술로 활용했다. 이 모든 상황은 규율과 통제에 기반한 ‘내치’를 통치를 위한 ‘장치’로 활용하는 통치성이 이미 1960년대 박정희 체제의 초기부터 등장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기반 위에 자유주의적 통치 메커니즘이 중첩되게 되었는데, 그것은 정의로운 사회, 분배의 평등, 사상의 자유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안에서 자유롭게 경쟁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결과를 가질 시장의 자유로 치환되었으며, 이는 현재까지 이어지는 한국사회의 통치성의 기반이 되었다.
Abstract
This article stemmed from trying to get over the established ideas on the Park Chunghee era and the problem of contemporary governing style. In order to overcome the schema of oppression and resistance, it needs double investigation on both formation of rational governmentality and the way of constructing subjecti- vity. This article is intended to give an overview of historical explanation on how the Park Chunghee era's governmentality was constructed and became important. Park Chunghee government set up the aim of the doctrine of democratic sovereignty, main- tenance of the territorial integrity and growth of wealth of nations immediately after a military coup. It casted and over- lapped the 'dispositif' of surveillance and punishment, regulation and discipline, and especially a mechanism of liberalistic govern- mentality. It was based on the problem of population and city. The Park Chunghee government performed the policies, such as regulation of birthrate by family planning, death rate by supple- mentation of medical institution, protection of city from street roughs, regulation of food production and price, reorganization of city and so on. A mechanism of liberalistic governmentality was formed on these basis that made problem of justice, freedom, equality be worked in automatically regulated market system. It was a beginning of contemporary governmentality after neo- liber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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