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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신분·공민·주민등록제도에 관한 고찰

An Examination of the Systems of Personal, Resident and Citizen Registration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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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등록제도와 거주등록제도는 사회정치체제에 의해서 강한 영향을 받는다. 이런 이유로 남북한의 신분 및 거주등록제도는 분단 이후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여 현재 그 목적이나 성격에서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인다. 남한에서는 이원화되어 있는 가족관계등록제도와 주민등록제도가 운용되고 있는 반면 북한에서는 일원화되어 있는 신분등록제도, 공민등록제도와 주민등록제도가 확립되어 있다. 신분 및 거주등록제도가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음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차이는 미래 어느 시점에 있을 통일에 따른 남북한 제도의 통합에 적지 않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부터 통일을 전제로 하는 신분 및 거주등록제도의 통합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글은 북한의 신분 및 거주등록제도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여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남북한의 제도를 통합하는 데 해결해야 할 과제를 논의한다. 첫째, 북한제도의 연혁을 고찰하여 어떤 배경 아래에서 제도가 확립되었는지 살펴본다. 이를 통해서 사회주의 제도가 갖는 특성을 정리한다. 둘째, 오늘날 북한제도가 어떤 방식으로 운용되는지 고찰한다. 이를 위해서 그동안 국내에 소개되었던 북한 제도와 관련된 자료를 재검토하고 이와 더불어 공개가 완전히 되지 않았거나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는 자료를 분석하여 북한 제도에 관한 이해를 도모한다. 셋째, 남북한 제도의 통합에 대한 전망과 이를 위해서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논한다. 통일한국에서 하나의 신분등록제도와 거주등록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제시되고 있는 다양한 방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Abstract

The present research examines the systems of personal registration, resident registration and citizen registration in North Korea. The lack of interest in and understanding of these registration systems is not surprising, given the scarcity and limited availability of relevant materials and documentation on the subject. Despite the uncertainty over when and how reunification will take place on the Korean peninsula, it is essential that we prepare for such a historic event and its pursuant integration of the above registration systems. For such purposes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following. First, the personal, resident and citizen registration systems of North Korea will be studied in detail, with particular emphasis on their roots. Much attention will be given to the questions of how the systems were adopted and developed in the early years of the North Korean regime. Second, a comprehensive report of the personal, resident and citizen registration systems of North Korea will be provided based on a review and analysis of all publicly available materials, as well as such materials that until now have been either difficult to access or closed to the public. In addition, the research relies on first-hand accounts of the systems by North Korean defectors. By means of carefully structured interviews it was possible to identify the latest developments of the systems, thereby making it possible to update relevant information on the subject. Third, an important part of the research concerns addressing the challenges of integrating the systems of the two Koreas upon reunification. Different policies on setting up a single system of family registration and resident registration in post-reunification Korea are thoroughly considered. An analysis of such policies in respect of their lawfulness and constitutionality will also be presented.

참고문헌 (40)

  1. 곽명일, "북한 인민보안원과 주민의 관계 변화 연구", 박사, pp.2016
  2. 권영태, "남도 북도 모르는 북한법이야기" (2011), 이매진
  3. 김계동, "북한체제의 이해: 제도와 정책의 지속과 변화" (2005), 명인문화사
  4. 김병로, "북한의 시장화와 계층구조의 변화", 현대북한연구, 16(1), pp.171~213 (2013), 심연북한연구소
  5. 김상선, "주민등록사업참고서" (1993), 사회안전부출판사
  6. 김승철, "가장과 세대주", 북한, (387) (2004), 북한연구소
  7. 김준엽, "북한연구자료집, 북한법령집, 제11편 보안",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 (2010)
  8. 김진숙, "북한의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에 따른 학제와 교육과정 개편: 평가와 전망 -새로운 교육강령 시행과 관련하여-", 북한법연구회 발제문 (2016)
  9. 김찬규, "북한국제법연구" (2009), 한국학술정보
  10. 도흥령, "남북한 주민의 가족의식 비교", 북한연구학회보, 3(2) (1999)
  11. "민사법사전" (1997), 사회안전부출판사
  12. "북한의 가족법" (1998), 법원행정처
  13. 송진호, "통일 후 북한주민의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에 대한 검토", 통일사법정책연구반 발표자료 (2017)
  14. 이승일, "조선호적령 제정에 관한 연구", 법사학연구, (32), pp.37~66 (2005), 한국법사학회
  15. 이장희, "개인식별수단의 헌법적 한계와 주민등록번호의 강제적 부여의 문제점 검토", 고려법학, (69), pp.89~126 (2013), 법학연구원
  16. 이정선, "한국 근대 ‘호적제도’의 변천 -‘민적법’의 법제적 특징을 중심으로-", 한국사론, 55 (2009)
  17. 이제우, "북한의 신분․공민․주민등록제도에 관한 연구" (2016), 사법정책연구원
  18. 임종효, "가정법원 50주년 기념논문집" (2014)
  19. 장명봉, "2015 최신 북한법령집" (2015), 북한법연구회
  20. "조선말대사전 제1권" (1992), 사회과학출판사
  21. 조일호, "조선가족법" (1958), 교육도서출판사
  22. 국민식별번호와 영역별 식별번호, 해외사례 분석, "진보네트워크센터", ~ (2014)
  23. 체제통합연구회, "북한체제의 이해" (2009), 명인문화사
  24. 통일연구원, "2009 북한개요", ~ (2009)
  25. 한문정, "국가 개인식별번호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 독립적난수기반 개인식별번호체계로 전환", 정보보호학회논문지, 24(4), pp.721~737 (2014), 한국정보보호학회[DOI]
  26. "현대조선말사전" (1998),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27. 황보열, "우리나라 주민등록증 현황과 개선 방향: 해외국가 국가신분증 동향과 주민등록증 변경의도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04)
  28. 현인애, "북한의 주민등록제도에 관한 연구", 석사, 북한학, pp.2008
  29. "평양시민 백만명 강제이주 -성분불량, 농촌출신 지방으로 보내"[URL]
  30. "북, 수도 시민증에 평양관리법까지"[URL]
  31. "북한 주민등록 전산화 사업 재개"[URL]
  32. "북한의 주민등록사업참고서란 무엇인가"[URL]
  33. "2014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통일연구원 국문번역본): 차별정책(출신청분․취약계층)"[URL]
  34. "다. 가정생활"[URL]
  35. "北 주민등록 전산화 "주민 동향 파악""[URL]
  36. "北, 인민보안부→인민보안성 명칭 변경"[URL]
  37. "서류 위조로 주거지 변경, 신분상승"[URL]
  38. "북한지식사전: 인민반"[URL]
  39. "사회계층 구조"[URL]
  40. "북한지식사전, “인민반”"[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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