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시민사회단체의 책무성 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sponsibility of NGO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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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90년대 이후 급격히 팽창한 한국 시민단체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복지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본고의 분석에 의하면 시민단체의 활동을 살펴보면 참여의식의 부족, 재정의 부족 등의 이유로 시민단체들이 자율성과 책임성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 시민단체의 책무성의 향상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기는 하나 중간단체의 설립과 세제혜택의 확대 등의 간접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의 자율성과 책무성 향상을 위한 중간조직 성격의 독립재단의 설립이 필요하기는 하나 우선적으로 시민단체의 공익성을 평가하는 영국과 일본과 같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시민단체에 대한 공익성 평가위원회”의 구성도 고려해 볼 단계이다.
Abstract
Since 1990s, NGOs in Korea have drastically increased their influences to government and Korean society. However, People has also criticized to the Responsibility of NGOs in Korea. This paper has the following findings. NGOs in Korea depend financially too much upon governmental support. Therefore, NGOs in Korea have decreased their autonomy to government and responsibility to civil society. To improve of Responsibility of NGOs in Korea, combining the findings in this paper, three suggestions are derived. First, directly government subsidy should be converted to indirectly government subsidies. Second, new mutual foundation between public sector and private sector should be founded. Third, “Committee of public interest test” should be also founded likely UK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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