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민간공익활동 지원 제도 연구 - 시민사회 조직 지원법을 중심으로
The study on government's assistance systems for civil society organizations : focusing on the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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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민사회의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의 조례가 잇따라 제정되고있다. 정부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시민사회 조직의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현장에서는 정부의 민간공익활동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여전하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향후 정부의 민간공익활동 지원 제도의 개선을 위해 법률을 중심으로 그동안 한국 시민사회 조직에 대한 지원 제도를 살펴보고, 정책의 흐름과 특징을 찾아보고자한다. 법률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이유는 현재 정부의 시민단체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 정책이 대부분 법을 통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 조직에 대한 지원법제 분석 결과 민주화 이전에는 특정단체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이주로 제정되었으며, 민주화 이후에는 모든 단체들에게 지원 혜택이 돌아가는 일반법형식의 법률이 주로 제정되었다. 지원 혜택의 정도는 특별법 형식보다 일반법 형식의 법률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원 정책이 활성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사회적기업육성법을 들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시민사회 조직에 대한 지원 법제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공정성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시민사회 조직에 대한 지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Recently the Municipal Ordinance to invigorate the public interest activities of civil society has been enacted in turn. The government seems to support very actively in public activities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CSOs). However, there remains the critical mind of public interest activity support of the government that does not work properly in the field of public interest activities of civil society. On the basis of the perception, this study explores the government's assistance system on public activities of CSOs and the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that through legal analysis. The reason to examine the laws is most of the government's assistance system has been carried out through laws. At the authoritarian government, some special laws which support the pro-government organizations were established. The government supported some selective organizations closely connected to government through the supportive law such as Support of the Saemaeul Movement Organization Act. But this tendency has weakened since the democratization in 1987, a general law as Assistance for Non-profit, Non-Government Organization Act begins to be established.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wo types of laws is that the degree of assistance benefits on the general law is smaller than the special law. In recent years, support policies for the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were active. A representative law is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This study argues that the most serious issue of the legal environments is fairness among the laws. So there is a need to raise fairness and equity to improve the support system of CS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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