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생활정치의 과제와 전망
The Problem and Vision of the Life Politics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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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일본의 ‘생활정치’의 전개과정과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 전후 일본인의 생활보수주의는 자민당의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주민운동과 혁신자치체를 중심으로 지역에서 생활정치가 등장하게 된다. 기존의 정당정치와 사상운동과는 명확하게 거리를 둔 ‘베헤렌 운동’은 생활정치가 지역을 넘어서 보편적 과제로 확대되는 계기였다. 또한 1980년대이후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참가의 형태로 진행된 ‘생활자 정치’는 1990년대 전성기를 구가하지만 2000년 이후 정체 상태이다. 한편 생활정치에 대한 이론은 1980년대의 ‘라이브리 폴리틱스’와 ‘생활자 민주주의’, 그리고 1990년대의 ‘생활자’에 대한 개념 규명, 2000년대 생활보장체계를 둘러싼 ‘라이프 폴리틱스’의 흐름으로 전개된다. 최근의 민주당의 집권은 생활보수주의에 의한 문제해결이 한계에 직면하면서 생활정치와 정당정치와의 접합을 보여주고 있으나 민주당의 문제해결능력은 불투명하다.
Abstract
This paper aims to clarify the process and problem of the ‘life politics’ in Japan. After the World War Ⅱ, Japanese conservatism to life enabled a long regency of Liberal-Democratic Party. However, the life politics appeared around the residents’ movement and the progressive local government in the 1960's. "Peace for Vietnam!’ movement was different from party politics or ideal movements and showed universality of the life politics. Moreover, after 1980’s,"Seikatsusya politics" which was a style of citizen’s participation to the local assembly faced the heyday in 1990's, but it has stagnated in 2000’s. On the other hand, the theory to the life politics includes ‘lively politics’ and 'Seikatsusya democracy' in the 1980's, ‘Seikatsusya politics’ in the 1990's and ‘life politics' over the life security system in the 2000's. Recent success of Democratic Party means joint between life politics and party politics, but the capacity in solving the life problem of the Democratic Party is opa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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