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시민운동과 생활정치의 발전과정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Life Politic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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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한국의 시민운동이 생활정치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발전시켜온 과정을 추적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을 둔다. 그동안 생활정치를 적극적으로 사용한 시민운동의 흐름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1991년 지방선거 실시와 더불어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모색했던 여성운동, 둘째, 일본의 생활자운동을 본받아 생활정치운동을 벌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운동, 셋째, 시민정치교육이나 시민정치참여의 한 방안으로 생활정치를 주장했던 한국YMCA나 기타시민운동,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주민운동이 그런 흐름들이다. 그리고 향후 생활정치의 발전을 위해 시민사회단체들은 권위주의적인 통제장치, 동 단위까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관변단체, 일상 속에 스며든 가부장과 중앙집권화 등 국가가 만든 다양한 일상적 통제장치들에 맞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와 비제도를 넘나들며 시민주체들의 정치역량을 강화시키려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시민단체의 제도정치 진출과 더불어 제도정치와 비제도정치를 연계시 킬 수 있는 네트워크가 강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학교와 직장, 지역사회의 다양 한 공공기관이 생활정치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시민적 공공성을 확립하는 장 으로 활성화되어야 한다. 또한 생활정치와 관련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들이 필 요할 뿐 아니라 그 프로그램들은 일방적인 계몽교육이 아니라 주민들과 쌍방향 으로 소통하며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마련하는 문제제기식 교육과정과 참여학 습, 공동연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is to focus on the analysis of the development of life politics and civil movement in Korea. Since the local election of 1991, the Korean civil society organizations have increased their role in various areas such as woman's political empowerment, life politics movement, citizenship education, citizen's politic, grassroots democracy. In spite of their positive role for democratization of Korean political society, there are some critics on the role and activities of their role. Some criticize that there is a gap between institutional politics and non-institutional politics. And some criticize the immature of civic publicity and the gap of citizenship education and alternative development plan. This Study bring up the needs and importance of the network for citizen politics. And foster the participatory innovation of public institution and the vitalization of the problem-posing education and action research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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