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본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연구
A Study on the Citizens’s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of Seoul Metropolitan City: From the viewpoint of participatory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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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주민참여예산제도는 1996년 유엔이 ‘40대 시민참여 제도’로 선정할 정도로 혁신적인 제도이다. 도시의 규모, 일반 주민의 참여, 그리고 지역위원회 구성 등의 기준을볼 때 서울시의 주민참여예산제는 가장 선구적인 모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서울시의 참여예산제는 중앙정부 수준의 지방재정법(39조)과 주민참여예산조례의규정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고, 자체의 조직과 예산(500억)이 할당되어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공고화 단계에 도달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참여민주주의의 관점에서볼 때 서울시정은 단순하게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는 형식적 참여단계를 지나 실질적시민참여가 이루어지는 주민 권력단계에 진입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행정의 전반에 걸쳐 주민통제가 이루어지고 실질적 권한이 이루어지는 성숙 단계보다는 다양한 영역에서 민관 협력이 실험되는 거버넌스의 초기 단계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향후 과제는 일반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시의회와 경쟁 정당 등 정치사회와의소통을 증대시켜 시민참여와 재정민주화라는 양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Abstract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is a practice that began in PortoAlegre City in the late 1980s. Participatory Budget System is introduced inorder to make up for limit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improvetransparency and efficiency of local finance by citizens taking part inbudget performance and setting priority in programs that they want. Therefore it is recognized as an effective way of involving local people inmaking decisions about how and where to spend local government's funds. In this paper for the purpose discussed on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the Seoul Metropolitan City case of participatory budgeting. If citizens’s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is the role of civil control device on thefinancial operations, citizens’s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will bechanged as follows. First, Itself not only business of local government, allbusiness will be available for residents to participate. Second, the role andfunction of local assembly in the process of participatory budgeting shouldbe strengthen rather than now in many ways. Third, residents opinions willbe reflected in the budget to expand the scope of budget participation andto extend the period of activity of the citizens'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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