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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정에 있어서참여민주주의의 한계와 발전과제: 서울시 참여예산제도 사례를 중심으로

Prospects and Limitations of Participatory Democracy in a Big Community: Focusing on the Participatory Budget System of Seoul Metropolitan City

김대진|손종필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2017.05|예산정책연구 (Journal of Budget and Policy)|제6권 제1호|pp. 113-151|DOI 10.35525/nabo.2017.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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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Local Governance투표Participatory Budget System예산편성Budget Compilationetc참여예산제도등Voting and Choice

초록

거버넌스 제도로서 참여예산제도의 성공요인과 개선점을 찾는데 주안점을 둔 선행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는 거대도시인 서울시의 예산제도에 참여민주주의를 적용한 결과를 제도 운영결과 산출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서울시는 참여 대표성 향상과 지역 이기주의 극복 등을 위해 복잡한 사업선정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서울시 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와 형평성의 가치를 추구하는 방향에서 사회적 인프라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이동하고 있었으며, 예산효율성 등 결과적 가치보다는 시정 이해와 참여의 증진 등 과정적 가치를 높이는데 주로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사업선정과정에서 특정지역의 사업이 배제되는 등 공정성이 의심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였으며, 거대도시에 존재하는 다양한 선호가 공정하게 반영될 제도적 장치도 다소 부족하여, 향후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resource allocation by the citizen’s participation in the budget compilation process, using the real data of the participatory budget system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Based on the result of analysis, we found citizens first tend to prefer the social equity to the efficiency, which contributed fairly to the fundamental goal of the participatory system. However, they gradually put more focus on the social infra such as roads and parks than the childcare and welfare. Also more voters support the projects of fiscally weak local districts in the participatory budget process and therefore the projects of specific local districts dropped out of budget project competition conspicuously. The participatory budget system enhanced the governance of the budget process clearly but did not bring the substantive change in budget efficiency and saving. There are some problems to fix or enhance: The system did not guarantee a fair and equal chance for the social weak of Seoul Metropolitan city to represent their interest directly in the budget compil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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