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상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고찰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사례를 중심으로-
The Analysis for the residential participation budgeting system as Local Finance Act -The case study for the residential participation budgeting system i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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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행되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서울시 조례에 따라 2012년최초로 실시되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여그들의 선호와 우선순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자치의 이념을 지방재정 운영의 측면에서 구현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에 있어 의미가 크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사례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을 분석해보면, 제도의 본래 취지가 잘 구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몇 가지문제가 발견된 바, 제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개선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첫째,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지방의회의 대표성간 충돌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주민참여 예산안에 대한 수정을 제한하거나 주민참여예산 범위에 대한 지방의회의 사전승인을 전제로 전체 예산에 대한 수정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서울시와같은 거대도시에서는 대표성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서울과 같은거대도시에 맞추어 새롭게 특화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다. 이외에도 관주도의 운영, 참여사업의 제한성, 주민참여 기반의 미비 등의 문제를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은 주민들 스스로가 ‘시민성’을 함양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blem and to find theway of improvement for the residential participation budgeting system inSeoul, 2012. At first, modification to the range of residential participation is urgentassignment to solve conflicts between a local assembly and the Commissionof the residential participation budgeting in Seoul as an organization forthe residential participation. This is a critical point to success the residentialparticipation budgeting system, becaus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issystem is based on its visible change in local-public policy. Second, It concerned the implementation of the residential participationbudgeting system in Seoul, mega city as a population 10Million people. Overpopulation leads to decrease representative of the organization for theresidential participation. If there are inadequateness problems to adaptessential element for the residential participation budgeting system, thesystem in Seoul have to be revised to focus on its size. Third, bureaucratic operation in the system, the closing of budgetingproposal for resident, absent of infra-structures problems have to be solvedby ‘Civility’of citizen. The administrative local government in seoulconcentrate on building the infra-structures to educate debate training for residents and reducing gradually its role in the residential participationbudgeting system. These improvement will enhance the civility in Seoul-citizen, thereforethey play a role as an agenda-setting party in local-Governace andsupervisor to execution of budget. Eventually, It realize‘Deliberationdemocracy’in our society.
참고문헌 (17)
- 지방재정 현안과 대책,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 pp.지방재정분석TF. 예산정책보고서 제16호 (2012)
- 곽채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기본모형과 운영시스템 설계방안", 한국지방재정논집, 10(1), pp.247~276 (2005), 한국지방재정학회
-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 "곽채기", 지방자치, ~ (2011)
- 금창호, "지방의회의 전문성 제고 방안", KRILA Focus, (50) (201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배원, "지방재정운영과 주민참가제도 - 지방재정정보공개제도와 주민참여예산제를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7(4), pp.119~132 (2006), 한국비교공법학회
- 김상준, "진화하는 민주주의" (2014), 문학동네
- 박승관, "숙의 민주주의와 시민성의 의미", 한국언론학회보, 45(1) (2000), 한국언론학회
- 박정범, "지방 거버넌스(Local Governance)로서의 주민참여예산제 비교분석 :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리시와 한국의 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석사, 정치학, pp.2008
- 송광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광주광역시 북구를 중심으로", 박사, 정치외교학, pp.2009
- 송정복, "지방자치 재정난, 재정분권이 답이다", 국회보, (551) (2012), 국회사무처
- 안성민, "주민참여 예산제도: 포르투 알레그레시의 사례", 지방재정, 통권 : 134 (2005),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이호, "참여예산의 이해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역할, In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실무",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학교, ~ (2012)
- 임성일,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의의와 성공적 실시방안", 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 : 44 (2008)
- 전훈, "지방의회 제도개선을 위한 법제정비 방안", 공법학연구, 12(4), pp.61~82 (2011), 한국비교공법학회
- 주성수, "공공정책 가버넌스" (2004), 한양대학교 출판부
- Edward Shils, "The virtue of civility; Selected essay on liberalism, tradition, and civil society", Liberty Fund, ~ (1997)
- Habermas,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 An inquiry into a category of bourgeois society" (1989), The MIT Pr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