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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먹을거리 위험과 대응

Danger of Food in Korea and Its Solution

김종덕
민주사회정책연구원 (Academy of Democratic Society and Policy)|2011.07|민주사회와 정책연구|제20호|pp. 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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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주권food security식품안전food safety로컬푸드local food식량보장세계식량체계global food system지역식량체계local food system식량권food sovereigntythe right to food글로벌푸드global food먹을거리 위험danger of food

초록

개인의 생존과 사회의 유지를 위해 식품안전, 식량보장, 식량주권은 중요한 과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먹을거리 실태에 기초하여 우리나라가 식품안전, 식량보장, 식량주권의 측면에서 위험에 직면해 있음을 밝혔다. 또 이러한 먹을거리 위험으로 인해 야기되는 비용과 대가로 질병과 사회의료비의 증대, 취약계층의 굶주림, 식량보장을 식량수출국이나 곡물메이저 등에 의존 등을 지적했다. 본 연구는 먹을거리 위험을 줄이기 위한 장기적인 방안으로 지역식량체계를 제안했다. 지역식량체계는 식품안전, 식량보장, 식량주권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또 우리나라 실정에 비추어 실현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역식량체계의 확산을 위한 과제로 지역식량체계의 추진 주체의 먹을거리에 대한 인식 전환, 지역 농산물에 대한 의무적 구매의 도입, 생산자와 소비자의 조직적 연결, 관련 제도와 조직, 조례 등의 정비,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 등을 들었다. 본 연구는 먹을거리 위험을 줄이기 위한 단기적 방안으로 식품안전관리의 재정비, 식품안전에 대한 규제와 지도의 강화, 식량보장 정책의 보완,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도시 식량정책의 실시, 농민과 소비자에 대한 교육, 정부의 식량자급률 제고 노력과 목표치 설정 등을 제시했다.

Abstract

Food safety, food security, and food sovereignty are important issues in terms of individual survival and social order. This study, based on the reality of food in Korea, demonstrated that Korea is faced with the danger in the realm of food safety, food security, and food sovereignty. The paper also identified several of the issues such as the high cost caused by the danger of food, the resulting increase in diseases and medical expenses, starvation of the vulnerable, and increasing dependency on food exporters or major grain companies. In order to decrease danger of food, this study suggests local food system as part of long-term priorities. This is not only because local food system is conducive to food safety, food security, and food sovereignty, but because the realization of the system is feasible to the Korean situation. For the spread of local food system, this study addressed the following tasks: the change in the way we think about food; the introduction of mandatory purchase of local food; the organized link between producers and consumers; the alignment of a related system, organization and ordinance; the financial support from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and etc. Furthermore, this study made several short-term suggestions that could decrease dangers of food: the reorganization of food safety management; the rigid enforcement of food safety regulations and instruction; the supplementation of food security policy; the implementation of local governments’ food policy using local food; education for farmers and consumers; the governmental efforts and goal setting for the improvement of food self-su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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