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식량안보 영향과 전망
Food Security Impact and Prospects from COVID-19 Pand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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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다양한 위기 중 식량안보에 주는 영향과 전망, 시사점,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의 주안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 국가안보 차원의 식량안보 영향과 그에 따른 변화를 전망하는 데 있다.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는 식량안보 개념을 모든 사람이 언제나 건강하고 활동적인 생활을 위해 충분하고 안전하며 영양적인 음식에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접근이 가능한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러한 식량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한국은 식량자급률이 낮고 주요 곡물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크다. 식량안보 향상을 위해 현재의 46.7% 식량자급률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식량자급률 법제화와 수입선 다변화, 식량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의 정책 발전도 필요하다. 또한 곡물비축제도를 확대해야 할 것이며, 해외 농지 개발 및 운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국가 차원의 식량안보를 위한 다가적인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impact, prospects, implications, and countermeasures on food security among various crises caused by the COVID-19 pandemic. 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defines the concept of food security as when everyone has physical, social and economic access to food that is sufficient, safe and nutritious for a healthy and active life at all times. COVID-19 poses a threat to this food security, and the risk is high because Korea has a low food self-sufficiency rate and relies on imports for most of its major grains. In order to improve food security, the current 46.7% food self-sufficiency rate should be improved. In addition, policy development such as legislation of food self-sufficiency, diversification of import sources, and establishment of an early food warning system is also necessary. In addition, the grain stockpiling system should be expanded, and diversified efforts for overseas farmland development and operation should also be carried out. It can be said that this is the time when multi-functional efforts for food security at the national level are urgently needed.
참고문헌 (20)
- 코로나19 발 식량위기론의 부상 배경과 대응 과제, "김규호", 국회입법조사처, 1~4, pp.이슈와 논점 제1703호 (2020)
- 김태화, "식량자급률은 식량안보를 강화시키는가?", 농촌경제, 42(4), pp.69~88 (2019), 한국농촌경제연구원[DOI]
- 김훈남, "한국의 식량자급률 46.7%, 국경폐쇄가 부른 식량위기설", 머니투데이, 1~ (2020)
- 농민신문, "식량위기 대비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 힘써야", 농민신문, 23~ (2020)
- "핵전쟁부터 AI까지 인류 생존 위협하는 10가지 위험" (2018)[URL]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제 곡물 시장 영향 및 전망, "박성진", KREI, 1~21, pp.KREI 농정포커스 제187호 (2020)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법률 제15077호, ~ (2017)
- "양곡관리법", 법률 제16891호, ~ (2020)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법률 제16973호, ~ (2020)
- 사료곡물의 안정적 확보 및 곡물가격 조기경보 시스템도입방안 연구, "성명환", 한국농총경제연구원, ~ (2008)
- "10조 투입, 2015년 곡물자급률 30%로 상향" (2011)[URL]
- 안경아, "코로나19와 식량안보", 한국농정, ~ (2020)
- 안병일, "식량안보에 관한 다양한 접근 시각과 정책과제", 농업경영.정책연구, 39(4), pp.815~840 (2012), 한국농식품정책학회
- 오재호, "기후위기: 국가위기관리 차원에서 대응 방안 제안", Crisisonomy, 8(2), pp.201~214 (2012),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DOI]
- 이문예, "식량안보 위기 가시화 대응체계를 갖추자", 농수축산신문, 23~ (2020)
- "코로나19 팬데믹, 세계 식량위기로 이어지나" (2020)[URL]
- 코로나19에 따른 식량 안정성 이슈 점검, "정석완", KDB, 3~5 (2020)
- 조성권, "식량안보를 위한 국가정책: 역사적 평가(해방 후∼2012)", 국가안보와 전략, 14(4), pp.179~218 (2014), 국가안보전략연구원[DOI]
- The Food Security System: A New Conceptual Framework, "Ecker, Olivier", IFPRI, ~, pp.IFPRI Discussion Paper 01166 (2012)
- World Food Summit, "Rome Declaration on World Food Security", 17~ (19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