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
Basic Income necessary to realize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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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는 신자유주의가 인권 실현의 출발점인 생명지분권을 짓밟음으로써 인권무용론이 강화되고 있는 현실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2장에서는 근대 이후 쟁취한인권개념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그 의미의 외연적 확장과정을 간략히 살펴보고 세계화 시대에 왜 인권담론의 장악력이 필요한지를 제안한다. 3장은 인권 실현의 출발점인 생명지분권의 보장을 위해 무조건적이고 보편적인 ‘기본소득(basic income)’과인권의 만남이 제공하게 될 상보적인 장점을 살펴보겠다. 4장은 신자유주의체제가양산한 우리사회의 암울한 노동시장의 현주소를 점검해보고, 5장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방안으로서 기본소득의 특성과 그 옹호를 둘러싼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겠다. 끝으로 결론을 대신해서 기본소득의 도입을 위한 정치사회적 운동의 실천적 연대가 인권과 인간 존엄성의 능동적 실현의 일보임을 제안한다.
Abstract
This paper is noted that the enhanced reason for the uselessness of human rights is based neoliberalism. Because neoliberalism came to suppression of the right to life-share as the starting point of human rights. However, Chapter 2 proposes the need for any substantial human rights discourse in the age of globalization by looking at the historical development and significances of the concept of human rights after the modern age. In Chapter 3, I'll look at the complementary merits to provide the meeting between the unconditional, universal basic income and human rights. Chapter 4 examines the current state of our society's dismal labor market created by neoliberalism. Then Chapter 5 summarizes the features, benefits, and issues of basic income. Finally, the practical solidarity of the social-political movement for the introduction of a basic income should emphasize that the active step in the positive realization of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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