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를 위한 법원개혁과 시민참여
Civil committes and judicial reform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논문은 최근 정치화ㆍ계급화되고 있는 법원을 개혁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한다. 우리 사회에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만연하고 있는 이유는 일부 법관들의 정치화되고 계급화된 성향을 반영하여 법원의 판결이 정치판결, 전관예우, 유전무죄무전유죄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87년 민주화 이후 30여년간 사법개혁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실질적인 조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개혁의 대상인 법조인들이 개혁을 호도하고 역이용하여 오히려 자신들의 기득권을 확장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법개혁 과정에서 법조계 인사들을 배제하고 시민들이 논의를주도하여야 한다. 이 글은 민주적이고 공명정대한 재판을 보장하고 사법정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시민참여를 제도화하는 사법과정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법관인사시민위원회, 대법관추천시민위원회, 양형기준제정시민위원회 등을 제도화하여 대법원장과 고위 법관들에게 집중된 법관 인사권을 국민이 직접 행사하고, 배심원 재판을 전면 도입하여 사법과정 전반에 걸쳐 시민들의 참여와 결정을 보장하도록 한다. 이러한 제도들은 사법정의를 바로세우는 동시에 민주주의에 충실한 사법부를 구성하는 견인차가 될 것이다.
Abstract
Reformation of the judicial system since 1994 have resulted in so poor achievements. The reformation failure that mainly resulted from the resistance of the lawyer society have not satisfied the requests of the civil society. I want to suggest an alternative judicial reformation that reflect the will of the people. It needs civil committees for judicial reform that will reform the judicial personnel system. It will be formed by citizens. These civil forums will change the bureaucratic judiciary to the democratic judicial branch. If civil forums for judicial reform works, Korea will get better constitutional democracy.
참고문헌 (32)
- 김배원, "차기정부의 ‘사법개혁’ 과제", 공법연구, 41(2), pp.89~123 (2012), 한국공법학회
- 김병수, "국민참여재판 시행 5년과 그 구체적 형태 - 국민사법참여위원회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형사법의 신동향, (38), pp.98~139 (2013), 대검찰청
- 김승환, "검찰권과 사법권 개혁의 과제", 헌법학연구, 15(4), pp.135~160 (2009), 한국헌법학회
- 김종서, "헌법재판과 민주법학", 민주법학, (46), pp.333~373 (2011),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김준성, "올바른 검찰권행사를 위한 검찰시민위원회제도의 활성화 방안", 인권복지연구, (10) (2011)
- 김진환, "사법개혁의 방향", 저스티스, 통권 : 118 (2010)
- 김태명, "검찰시민위원회 및 기고심사회 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미국의 대배심제도와 일본의 검찰심사회제도를 참고하여", 형사정책연구, 21(4), pp.149~192 (201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손병석,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 민주주의와 데모스의 집합적 지혜", 서양고전학연구 (2000)
- 신평, "사법의 독립과 책임의 조화", 세계헌법연구, 15(2), pp.351~374 (2009),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오정용, "검찰시민위원회제도의 현황과 과제", 법학연구, (55), pp.243~268 (2014), 한국법학회
- 오현철, "정치적 대표체계의 민주적 재구성 방안 모색: 토의민주주의 관점에서", 시민사회와 NGO, 4(1), pp.145~176 (2006), 제3섹터연구소
- 오현철, "국가정책결정 거버넌스와 공론조사: 토의민주주의 관점에서", 사회과학연구, 15(2), pp.154~188 (2007), 사회과학연구소
- 오현철, "민주주의의 새로운 주체 : 작은공중(minipublics)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7(2), pp.257~285 (2009), 제3섹터연구소
- 오현철, "토의민주주의와 시민의회:브리티시 컬럼비아 사례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8(2), pp.41~70 (2010), 제3섹터연구소
- 오현철, "교육정책 결정에 적합한 의사결정 모형 탐색 -정부 주도 및 이익집단 경쟁에서 시민의회 모형으로-", 시민교육연구, 45(4), pp.139~166 (2013), 한국사회과교육학회
- 이상덕, "사법부 내에서의 법관의 독립 ― 독일의 사례․제도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행정법연구, (34), pp.65~106 (2012),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최선, "법관 선임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 사법권 독립과 민주적 정당성을 중심으로", 동서연구, 26(2), pp.143~168 (2014), 동서문제연구원
- 하버마스, 위르겐, "사실성과 타당성" (2000), 나남출판
- 한상희, "사법개혁, 좌절과 실패의 역사 - 사법개혁에 대한 평가와 과제 -", 민주법학, (50), pp.271~303 (2012),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한상희, "헌법과 정치: 정치의 재구성을 위한 제언", 민주법학, (53), pp.9~51 (2013),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Dryzek, John S, "Deliberative Democracy and Beyond―Liberals, Critics, Contestation" (2000), Oxford University Press
- Judging The Judges: Wisconsin Judicial commission 2005 Annual Report, "Dugan, H.C", Wisconsin Lawyer, 12~16 (2006)
- Elster, Jon, "Deliberative Democracy" (1998),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ishkin, J. S, "Consulting the Public through Deliberative Polling",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22(1) (2003)
- Fishkin, J. S, "Experimenting with a Democratic Ideal: Deliberative Polling and Public Opinion", Acta Politica, 40 (2005)
- "The Nation in a Room: Turning public opinion into policy" (2006)[URL]
- Fung, Archon, "Recipes for Public Spheres: Eight Institutional Design Choices and Their Consequences", Journal of Political Philosophy, 11(3) (2003)
- Goodin, R. E, "When does Deliberation Begin? Internal Reflection versus Public Discussion in Deliberative Democracy", Political Studies, 51 (2003)
- Greiff, Pablo De, "Deliberative Democracy and group representation", Social Theory and Practice (2000)
- Sunstein, C.R, "Debating Deliberative Democracy" (2003), Blackwell
- Warren, Mark, "Democratic Theory Today―Challenges for the 21st Century" (2002), Polity
- Weeks, Edward C, "The practice of deliberative democracy: Results from four large-scale trial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