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정부 민간단체 지원제도에 대한 논의 : 관변단체 지원을 중심으로
An Argument on NGOs Support System i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 Focused on biased support for QUANGO
0
조회
0
다운로드
1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관변단체에 대한 편중지원의 문제점은 다양한 시민단체 및 학자들에 의해 한국 시민사회의 병폐로 인식되고 있다. 과거 군사정부시기 관변단체 육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이 도입되었고, 문민정부까지 권위주의 제도의 유산으로써 정부의 민간단체지원체계를 규율하는 하나의 제도로 정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편중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변화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경로의존성으로 인해 아직까지 편중지원이 발생하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편의를 위해 편중지원에 대한 정권별 차이에 따라 제1기, 제2기, 제3기로 구분하였으며, 제1기에서 발생되는 관변단체에 대한 정부의 편중지원 문제가 제2기에서 도입된 제도의 변화를 거치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흥미로운 점은 중앙정부의 경우 3개 단체(관변단체)에 대한 정부의 편중지원 현상이 제도의 도입 이후 해결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의 성향에 따라 편중지원 문제가 해결되어가는 과정에서 편중지원의 방향성이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반해 지방정부의 경우 3개 단체에 대한 편중지원의 문제점이 제도의 도입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발견함으로써 관변단체에 대한 정부의 편중지원 문제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Government’s biased support for QUANGOs, which has been institutionally passed on from the previous military government, has been criticized by various NGO and scholars. This study describes empirically why this biased support especially due to Path dependence of the historical institutionalism still exists nevertheless of institutional changes in order to solve the biased support. There was an interesting result that in case of central government, the biased support has been solved after the institutional changes. Furthermore, characters of central government affects a way to biased supports during solving process. On the other hands, in case of local governments, the biased support has not yet been solved after the institutional changes which showed that the biased support problem worked differently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참고문헌 (27)
- 강상욱, "우리나라 NGO의 성장에 관한 연구 :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박사, pp.2001
- 강상욱, "NGO의 성장과 정부 재정지원의 영향", 한국비영리연구, 1(1) (2002)
- 시민사회단체의 운영실태 분석과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 "김선혁", ~ (2006)
- 민현정, "NGO에 대한 지방정부 재정지원의 실태와 문제점 -광주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NGO 활동가들의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6(3), pp.111~131 (2004), 한국지방자치학회
- 박계동, "관변단체백서" (1993)
- 박상필, "시민단체와 정부의 관계유형과 지원체제", 한국행정학보, 33(1) (1999)
- 박상필, "NGO재정확충방안 : 정부지원을 중심으로",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0), 한국행정학회
-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에 대한 정부의 대응, 이해부족에 따른 발전의 지체, "박상필", ~ (2009)
- NGO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지원체제 확립방안, "박충훈", 경기개발연구원, ~, pp.경기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2002-2005 (2005)
- 염재호, "한국 시민단체의 성장과 뉴 거버넌스의 가능성", 아세아연구, 45(3), pp.113~147 (2002), 아세아문제연구소
- 이강웅, "지방정부 지원단체의 역할평가와 재편방향:관변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0(3), pp.235~255 (2006), 한국지방정부학회
- 이근주, "NGO실패와 정부지원에 관한 연구 : 환경NGO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4(1) (2000)
- 이희태, "지방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의 평가와 정책과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4(4) (2002), 한국지방자치학회
- 임승빈, "정부의 NGO 재정지원정책 - 보조금 및 공모사업을 중심으로", 한국비영리학회학술대회 (2005)
- 정광호, "정부보조금과 민간기부금이 비영리조직운영에 미치는 효과분석: 문화예술단체를중심으로", 하계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3), 한국행정학회
- 정상호, "한국 시민운동 양극화의 원인과 특징, In 한국NGO리포트2004" (2004), 한양대출판부
- 사회단체보조금 전국실태보고서, "사회단체보조금개선네트워크", ~ (2004)
- 새마을회관 현황 보고서, "사회단체보조금개선네트워크", ~ (2004)
- 사회단체보조금 감시보고서, "사회단체보조금개선네트워크", ~ (2005)
- 사회단체보조금개선네트워크,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조직육성법폐지 촉구 기자회견 자료집", ~ (2005)
- "좋은예산센터"[URL]
- Hall. P. A., "Role of Interests Institutions, and Ideas in the Comparative Political Economy of the industrialized Nations, In Comparative politics: Rationality, Culture, and Structure" (1997), Cambridge University Press
- Ikenberry, G. J., "Conclusion: An Institutional Approach to American Foreign Economic Policy, In The State and American Foreign Economic Policy" (1988), Cornell University Press
- Krasner, Stephen D., "Approach to the State: Alternative Conceptions and Historical Dynamics", Comparative Politics, 16(2) (1984)
- Thelen, K., "How Institutions Evolve: Insights from Comparative Historical Analysis, In Comparative Historical Analysis in the Social Science" (2003),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helen, K.,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 Comparative Politics, In Structuring apaolitics" (1992), Cambridge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