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대참사의 원인과 과제 - 정부 비리의 개혁을 위해
Causes and Tasks of the Sewol Ferry Dis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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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의 침몰 사고는 세계를 놀라게 한 대참사였다. 선원들이 승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방송하고 도망치고 해경들이 전혀 올바른 구조 활동을 하지 않아 배 안에 있던 304명의 승객들이 한 명도 구조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 사고는 이명박 정부의 선박연령 규제완화로 시작되어 박근혜 정부의 구조 실패로 이어져서 빚어졌다. 이 점에서 세월호 대참사는 ‘정부 실패’에 의한 ‘비리 사고’의 대표적인 사례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리의 척결을 올바로 이루어야 하며, 또한 이를 위해서는 비리 세력의 발호를 막을 수 있는 정치 개혁이 절실히 요청된다.
Abstract
The sinking accident of the Sewol ferry at 16 April 2014 was a big disaster surprised the world. Because the crews escaped with announcing "hold still in the place" to the 304 passengers in the ship, and the maritime police did not any right rescue, and so the 304 passengers in the ship were all dead. This accident happened begining with Yimyungbak goverment's lessening the vessel age regulation connecting on Bakguenhye's government's rescue failure. In this point, the Sewol ferry disaster i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corruption accident by government failure. To prevent this kind of accident, first of all we must swipe corruption in the right manner, and to do this, we must seriously pursue political reform to keep away the corruption groups do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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