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시민사회 제도사 연구: 산업화 단계(1961-1986)의 사회영역을 중심으로
The Research on the history of civil society's institutions: Focusing on the social sphere during the industrial period(1961-1986)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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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시민사회 연구의 공백이라 할 산업화 단계(1960-1986)의 제도사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번 연구를 통해 밝혀진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정리하면 첫째, 우리나라의 헌법 역시 그것이 정당성을 상실하였던 산업화 단계에서조차 시민사회의 구조와 내용을 강력히 틀 지워왔다는 점이다. 가장 최근의 생생한 예는 유신헌법에서 삽입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조항이다. 이 조항은 정부와 헌법재판소에 의해 통합진보당이 해산(2013)된 결정적 근거로 작용했다. 둘째, 산업화단계의 권위주의적 국가와 집단의 관계는 허가형 조합주의에 근접하였다. 산업화 단계의 권위주의 국가는 다양한 결사체들을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이나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사회복지사업법>과 같은 법률이 부여한 광범위한 인ㆍ허가권을 통해 조직화하였다. 셋째, 이 시기에 이르러 정당과 사회단체를 각기 규제할 법적ㆍ제도적 분화가 이루어졌다. 결론적으로 산업화단계의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시민사회의 사상적 기반을 한정하여 놓았고, 관련 법률은 단체의 설립과 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정부 허가제를 고착시켰다.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history of institutions during the industrial period(1961-1986) in Korea which are called vaccum in the research on civil society.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can be summarized. First, constitution in that time, even it lost legitimacy and justification, strongly formed structures and contents of civil society. Most obvious and recent grounds of this assertion was 'free and democratic basic order' article newly inserted in the Yushin constitution. This article of Korean Constitution decisively effected dissolving of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by the constitutional court in 2013. Second, the relations between state and social groups in that period applied to Licenced Corporatism. Authoritarian state in the industrial period controled and organized various associations through the regulation of donation collections and registration law of social groups. Third, law and institutional division appeared in this period which imposed regulation respectively on the political parties and social groups. Add to conclude, the constitution in these periods forged Free and Democratic Basic Order that structurely reduced idealogical base of civil society and related laws fixed licence system which dominated foundations and actions of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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