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 사내하청 실태와 개선방향: H사 사례를 중심으로
Employment relations of in-house subcontracting workers in auto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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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사내하청은 자동차산업에서 비정규직의 일반적 존재양태이다. 사내하청과 관련한 자동차산업의 분쟁과 갈등은 날로 악화되어 왔는데, 본고는 이를 경제적 관점, 노사관계적 관점, 법제도적 관점 이외에 경영적 관점에서도 명시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그것은 유연성과 저비용 확보라고 하는 경영상의 목표를 어떻게 추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실제 고용관계에서는 어떠한 양상이 전개되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인지를 분석할 필요를 제기한다. 설문조사 등을 활용한 연구 결과 유연성과 저비용의 확보라고 하는 애초의 목적은 부분적으로 달성되었지만, 사회적 갈등 비용과 날로 인상되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인건비 수준, 그리고 그로 인한 노동시장의 왜곡 등을 감안했을 때 H사는 매우 곤란한 상황에 빠져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결국 일부 정규직화, 일부 합법적인 도급화, 일부 직접고용 계약직으로의 전환이라는 3분법이 해결책으로 제안되었다.
Abstract
Auto makers in Korea use in-house subcontracting widely. However, in-house subcontracting is actually used as nonstandard work. In these days, labor disputes around nonstandard work have sharply increased nation-wide, therefore in-house subcontracting work in auto industry need to be scrutinized. This paper sheds light on in-house subcontracting from four angles, namely economic, industrial relations, legal and managerial standpoints. Surveys and interviews were used to investigate the employment relations of in-house subcontracting, being compared to those of standard workers. As a result, it is revealed that auto makers are faced with some rigidity and higher cost than expected. It is suggested that auto makers use nonstandard work minimally, and if it is inevitable, they hire contract workers direct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