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내하도급: 원인과 대책
In-house Contracting in Korea: Cause and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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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왜 한국의 사내하도급(혹은 사내하청) 문제가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과 노동자들의 지속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한다. 현대 자동차를 비롯한 관련 사례 및 인터뷰, 2차 문헌 등에 기초한 분석결과 그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근대적 성격의 사내하도급이 1970년대부터 정부의 정책적 지원 아래 한국형 모델로 자리했고, 둘째 효율성 담론을 통해 사내하도급의 활용이 정당성을 얻은 한편 셋째, 대기업 따라하기 등의 조직적 동형화 효과에 따라 전 산업으로 퍼져 “표준 모델”로 정착되었으며 넷째, 노사관계 형성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개별기업에서의 모범 사례를 만드는 것 이상으로 전국적이고 제도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첫째, 적법한 사내하도급의 합리적 활용을 유도하고 위법한 사내하도급을 없애기 위한 법제도 정비. 둘째, 고용친화적인 공공부문 개혁. 셋째, 노조 설립과 가입을 어렵게 하는 노조법 개정 및 규약과 단체협약에서 조합원 가입을 제한하는 이중 장치 없애기. 넷째, 기업별 교섭을 넘어서는 초기업별 교섭 지원제도의 모색 등이 그것이다.
Abstract
The question to be addressed in this paper is, “Why are the in-house contracting issues in Korea not resolved despite the Supreme Court’s ruling finding it to be ‘unlawful dispatch’ and workers’ resistance?” The reasons can be surmised as followsbased on case studies including Hyundai Motor’s, interviews, and secondary literature analysis. First, the anachronistic form of in-house contracting has been established as the ‘Korean standard model’ with the government’s policy support. Second, the Korean standard has won legitimacy on the grounds of efficiency. Third, organizational isomorphism such as benchmarking large companies. Fourth, the impossibility of forming labor-management relations. Thus any solution would have to be a nationwide system that goes beyond the boundary of individual companies like Hyundai Motor, and this paper presents some possible options. First, improving the legal system to encourage rational use of in-house contracting and eliminate unlawful contracting. Second, reforming the public sector to be more employment-friendly. Third, amending the Act on Trade Unions to make it easier to set up and join unions, and eliminating the dual restriction on union membership as specified in the union charter and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Fourth, seeking a supra-enterprise bargaining arrangement that goes beyond company-level barg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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