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동차산업 불공정 하도급관계의 실태와 정책대안: 현대자동차의 사례를 중심으로
The Reality of Unfair Subcontracting Relations in Korean Automobile Industry and Alternative Policies: Focusing on Hyundai Mo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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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 자동차산업의 불공정 하도급관계가 사회적 문제가 된 지는 오래되었지만,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거래는 아직도 정착되지 않고 있다. 계약해지, 단가인하,임금률 억제, 내부거래, 복사발주 등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는 최근 몇 년간 더욱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초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품부문의 퇴행화와 노동시장의 분단화가 심화되고 있다. 본 논문은 현대자동차의 사례를 통해 한국 자동차산업의 불공정 하도급관계의구조적 원인,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영향을 분석할 것이다. 특히 현대차그룹이 어떻게 하청부품업체에게 불공정하도급거래를 일삼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자동차산업의 불공정하도급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제도적 과제가 무엇이며, 원하청기업 간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Abstract
Even though unfair subcontracting relations toward SMEs by large corporations have long been a major issue in South Korea, such practices have never been eradicated. Rather, unfair subcontracting practices by large corporations,such as unilateral cancellation of a contract, cost reduction, wage restraint, insider trading, dual ordering, have been exacerbated recently. As a result, polarization of profits between large corporations and SMEs has accelerated, which leads to decline of automobile components industries and fragmentations of labor market. This article draws cases of unfair subcontracting relations by Hyundai Motor and analyses fundamental causes and effects of such practices on Korean automobile industry. Especially it reveals in detail how Hyundai Motor forces component suppliers to trade unfairly. Moreover, it discusses institutional tasks to rectify unfair subcontracting practices and alternative policies to establish fairer transactions that would contribute to a culture of mutual cooperation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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