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제의 딜레마와 해법 - 지역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
Dilemmas & Solution for Local Development With Respect to Local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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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제도 실시 15년을 넘어섰지만 지방정치의 민주화,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미진한 형편이고 지방정치의 연고주의와 후견주의 등의 부정적 요소들이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지역문제에는 ‘집합행동의 딜레마(dilemma of collective action)’가 존재한다. 그 결과 지역주민들은 지역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며 제대로 참여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지역문제의 해법은 참여를 통해 지역 구성원 다수의 이해가 실현되도록 하는 제도 및 조건의 형성에 있다. 이 글은, 지방자치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지역발전전략의 조건과 경로를 제시하였으며, 1990년대 이후 시도된 지역발전전략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적 발전방향과 경로를 탐색했다. 특히 이 글에서는 참여를 통해 지역 구성원 다수의 이해가 실현되도록 하는 제도 및 조건의 형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 및 조건의 형성을 민주적 지역 거버넌스에서 구하며, 민주적 지역 거버넌스 형성과 관련해서 지역혁신협의회, 지방의제21, 지역노사정협의회 등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하고 지역 거버넌스 형성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Abstract
The performance of local government system in Korea, in terms of democratization of local government and contribution for local economy is not impressive, although it has been 15 years since the Institutions for Local Democracy launched. Instead, negative outcomes such as Patronism or exclusive regional connections have become more influential. Regional development depends upon whether democratic local governance is organized or not. Especially Grass-Roots’ participation is essential for the regional de-centralization not being translated into strengthening only the power of local bureaucrats and corrupted local elites. The key for the solution of regional issues is to establish institutions or conditions for fulfilling the interests of all the stake-holders. For that purpose, in this paper, I put emphasis on the necessity and importance of democratic local governance and social pact with focus on the role of local NGOs. In this article, first of all, I briefly summarized the problems of Institutions for Local Democracy, and explored the preconditions and path toward the regional development. Then, I explored the strategy for regional development since 1990’s, then analyzed three experiments for local governance during that period. Finally I proposed the alternative strategy for local governance and region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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