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양극화와 한국의 대응: 이명박 정부의 중도‧서민 노선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대안적 사회정책 구상
Polarization after the Gloabl Financial Crisis and the Policy Response in Korea: Critical Review of the middle-of-the-road policy of President Lee and Alternative Social Policy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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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위기는 2010년 상반기 현재 세계적 차원의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으로 최악의 국면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제위기로 인해 불평등과 빈곤의 문제는 더욱 심화하고 있다. ‘성장을 통한 복지’를 내세웠던 이명박 정부도 중도 노선을 내세우며 서민과 민생살리기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서민‧민생살리기 정책과 그리고 그 효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공공정책에서 중도의 의미, 한국사회에서의 불평등과 빈곤 문제의 성격, 그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적인 사회정책을 구상해보고자 한다.
Abstract
Inequality, poverty, and the so-called polarization have been deepening even though the economy is now recovering from the worst phase of 2008 financial crisis in Korea. The Korean government and president Lee proposed the middle-of-the-road policy responses to stabilize the livelihoods of the public. The paper will review the nature and contents of the middle-of-the-road policies and their effectiveness in reducing inequality and poverty. It will also examine the specific nature of inequality and poverty in Korea and suggest alternative social policy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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