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국책사업의 실패사례와 그 원인 및 대책
The Causes and Countermeasures of Large Scale Failed Public Project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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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수많은 실패한 국책사업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국고를 축내고 있다. 실패의 근본원인은 부패한 정치인, 기업인, 관료들로 구성된 정재관(政財官)의 유착이다. 여기에 곡학아세하는 학계와 광고에 목줄이 감긴 언론이 가세한 정재관학언(政財官學言)의 ‘토건국가 복합체’가 각종 토건사업을 추진하여 막대한 혈세를 편취하고, 자연환경과 지역사회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실패한 대규모 국책사업을 들여다보면 건설재벌들의 뇌물과 부패관료들의 독직으로 얽혀진 검은 거래가 너무도 명백하다. 재정사업도 문제이지만 특히 부족한 재정을 민자로 충당하여 SOC를 공급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민자사업이 문제이다. 주원인은 예상수입보다 운영수입이 적을 때 정부가 그 차액을 보상해 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 때문이다. 민자사업을 주도하는 건설회사들은 수요와 공사비를 이중으로 부풀려 국고를 훔친다. ‘선공후사(先公後私), 멸사봉공(滅私奉公)’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공직자들이 새기고 실천해야 할 마음가짐이다. 부정행위의 대가가 너무 커서 감히 위반할 엄두를 내지 못할 만큼 가혹하게 다스려야 한다. 그리고 이 나라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미흡하고 후진적 시민의식이 더해져 부패의 척결이 어렵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와 시민정신의 함양이 깨끗한 나라, 부패 없는 나라를 만들 것이다.
Abstract
A huge amount of national budget is being defrayed to the failed numerous national policy civil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projects. The core cause of failure is attributable to the links between corrupted politicians, entrepreneurs, public officials, perverted scholars and journalists. They push jointly ahead a number of civil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projects and swindle the tax-payers’ precious money. It is apparent that bribery and graft are widespread between the business and the power group. Particularly, the privately financed projects based on the system of MRG(Minimum Revenue Guarantee) are serious problematics, which is adopted with a justification to provide social overhead capital while covering the shortage of public finance. The core problem is MRG system which is to receive government subsidies when there is a demand gap between the estimated and the realized. MRG is a system allowed by Korean government only in the world. The civil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companies swindle national treasury through the bloating the estimates of demand and the construction costs. In order to prevent corruption, it is necessary to have institutional protection system for the whistle-blowers and to punish corrupted officials sever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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