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와 제주 해군기지
Lee Myung-bak government and the Jeju Naval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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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강정마을 주민의 반대투쟁은 2012년으로 약 5년째에 접어들었다. 지칠 법도 하지만 힘든 고비를 넘기면서 투쟁 동력을 잃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이명박 정부가 해군기지 건설을 강압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그 성공을 쉽게 예측할 수 없게 되었다. 이 글은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드러난 이명박 정부의 천박한 민주주의 및 인권 의식과 성장주의의 문제를 드러내고 이러한 중앙정부와의 투쟁 속에서 성장한 지역주민 및 참여자들의 평화주의, 환경주의, 민주주의의 인권 인식을 대비시키고 있다. 강정마을 주민이 마을 공동체와 생활방식을 지키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지역운동이 중앙정부와 기득권 세력이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해온 안보논리, 국가주의, 법치주의, 성장주의 등을 공론장으로 끌어내고 그 허점을 드러냈다.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은 환경운동가로, 평화운동가로, 민주주의와 인권 운동가로 자기 자신을 발전시켜왔다. 지역의 시민단체 활동가들도 기대하지 못한 지속적이고 강고한 투쟁을벌여왔다. 동시에 이 투쟁은 이명박 정부가 낡은 안보논리, 국가주의, 성장주의에서 헤어나지 못함으로써 성장하는 대한민국의 시민으로부터 너무나 뒤쳐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Abstract
The people in Ganjeong Village have fought against building a Jeju Naval Base in their village for more than 5 years. Their movements have never stopped even though they have experienced harsh time. Therefore, the success of building a Jeju Naval Base in Gangjeong cannot be expected in near future although Lee Myung-bak government forces to settle down a Jeju Naval Base on the coast of Gangjeong Village. This paper focuses on contrasting Lee government’s understanding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with that of people of Gangjeong and their supportes, which has developed in their struggle against the Jeju Naval Base. Gangjeong people started their struggle in order to save their village and to keep their lifestyle. Yet, their struggle disenchanted totalitarian statism, dogma of national security, developmentalism and legalism by put them on public sphere, which were major ideologies used as trumps by upper classes and national elites. By doing so, Gangjeong people widened their understandings of global peace, environments, democracy, and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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