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공기업의 부채문제와 한국의 에너지시스템
Debt of Energy State-Owned-Enterprise and the Energy System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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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에너지 공기업을 중심으로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공공기관 부채의 성격과 원인을 살펴보고 아울러 이러한 부채증가가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구조 및 한국의 에너지 시스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먼저 박근혜 정부가 중점관리대상으로 지목한 12개 기관 중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3개 에너지 공기업을 중심으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을 검토하고 정부의 부채감축 방안이 가진 문제점을 살펴본다. 이어서 이들 3개 에너지 공기업의 지배구조를 한국 에너지시스템의 특징과 함께 검토하고에너지공기업을 비롯한 공공부문의 부채문제는 정부(기획재정부 및 주무부서)와해당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구조의 비합리성에서 비롯된 부분이 상당하므로 지배구조 개선을 중심으로 우리의 제안을 정리한다. 그리고 에너지 공기업의 역할과 과제를 맺음말로 제시한다.
Abstract
This study is trying to analyse the character and the cause of debt ofKorea’s Three Energy SOEs(State-Owned-Enterprise), KOGAS, KNOC andKEOCO. We think the rapid increase of their debt especially since 2008 isrelated deeply with their financial structure and the price policy of governmenttrying to keep the public service prices down in general. We suggest the governance of these SOEs should be changed regarding thecharacteristics of Korea’s energy system to solve their debt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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