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생태위기와 에너지문제: 한국 에너지 산업의 정책 현황과 쟁점
Climate Change, Ecological Crisis, Energy Problem: Current Status and Issues of Energy Industry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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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기후변화, 생태위기 등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 에너지 문제이다. 기후변화와생태위기 등의 직접적 원인은 에너지 다소비를 양산하는 자본주의 축적양태, 생산관계, 소비구조 전반이다. 자본주의 발전에 따라 인간은 물론이거니와 자연 역시착취의 대상으로 피폐화되고 있다. 그러기에 생태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식은자본주의적 생산 및 재생산 구조 전반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에너지 다소비 행태가지속되는 한 생태위기는 멈추지 않고 심화될 것이다. 이 글은 한국의 에너지 및 에너지 산업의 현황과 정책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객관적인 현황 분석,쟁점 추출을 통해 기후변화와 생태위기 극복과 관련한 현실적인 몇 가지 주제를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에너지 산업의 소유 및 운영구조와 지속 가능한 에너지정책과 관련해서이다. 민영화정책의 문제점으로 인해 공공부문의 공공적 소유구조가 중요하게 부각되어왔다. 그러나 이제는 올바른 에너지정책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소유 및 운영구조 논의로 향후 발전해야 한다. 다음으로 에너지 요금과 관련한 쟁점이다. 저소비를 위해 요금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다. 그러나 에너지 기본권, 다수 국민들의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이 동시에 고민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탄소거래제도와 탄소세 문제이다. 이산화탄소의 실질적 감축보다 회피수단이 될 수 있는탄소거래제도, 개별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은 탄소세 등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Abstract
His article looks into Korea’s present energy situation as well as some problems Korea’s energy industry face. It goes on to raise three issues arising from our efforts to overcome climate change and the environmental crisis. The first issue is about the ownership and governance structure of the energy industry, and establishing a sustainable energy policy. Awareness of problems brought by privatization has led to highlighting of the importance of public ownership of utilities. However, this discussion has to develop to a discourse on alternative energy policy and an ownership and governance structure that allows for such alternative. Next is related to energy prices. Many argue that we need to raise prices in order to decrease consumption. However, we also need to consider fundamental energy rights, or the majority’s right to access energy. The last issue regards carbon trade and carbon tax. We need to be cautious about carbon trade in the sense that it can become a tool to avoid substantial carbon reduction while the carbon tax can increase financial burden borne by individu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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