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 1인의 독점적 공유물 점유와 소수지분권자의 권리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The exclusive possession of article jointly owned by one sharer and the rights of a minority sha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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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다른 공유자 또는 제3자의 무단 점유 또는 무효 등기 등에 의하여 공유물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 비율’에 따라 물권적 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판례는 민법 제265조 단서를 근거로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지분과 무관하게 공유자 단독의 공유물 반환·방해제거,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은, 소수지분권자가 독점적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와 방해배제를 청구한 사안에서, 기존에 판례에 의하여 확립된 판례를 변경하였다. 즉 대법원은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유물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검토한 결과, 소수의견이 상대적으로 이론적인 구성에서 보다 논리적이고 권리 구제에 있어서도 효과적이지만,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모두 이론적으로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의 공통적인 이론적 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과 공유자 사이의 공유물 사용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전자는 공유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공유물을 무단 점유하는 제3자로부터 공유물을 인도받도록 하는 것이고, 후자는 공유물의 사용·수익에 관한 다수결에 의한 결정 이외의 추가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Abstract
If the rights to the shared object are infringed by unauthorized sharing of another sharer or invalid registration of a third party, the sharer may exercise the right to claim, the right to claim unfair profit return and the right to claim damages etc. according to the 'own share ratio'. In addition, in the case of the preservation of article jointly owned on the basis of the clue of Article 265 of the Civil Code, according to the precedent, it was possible to claim the return of article jointly owned, removal of disturbances, and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regardless of the share. However, the Supreme Court changed the existing precedent in the case of a minority sharer requesting the delivery and exclusion of article jointly owned as an act of preservation against an exclusive minority sharer. In other words, the Supreme Court said, “If a minority sharer in article jointly owned exclusively occupies or uses all or part of article jointly owned without consultation with another sharers, the other minority sharer cannot claim the delivery as an act of preservation of the article jointly owned. However, on the basis of their own share rights, they can claim the removal of interference with commons or the prohibition of acts that interfere with common possession.” As a result of reviewing the majority and minority opinions of the subject judgment, the minority opinion is more logical and effective in saving rights in a relatively theoretical construct, but both the majority and the minority opinion are theoretically problematic. Therefore, it raised the need for legislation to solve the common theoretical difficulties of majority opinion and minority opinion and to prevent disputes related to the use of article jointly owned between sharers. The former is to allow non-interested persons to be delivered from a third party that occupies the property without permission, and the latter is to provide other alternatives besides the majority decision on the use and profit of the article jointly ow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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