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 사이의 인도 및 방해배제 청구에 관한 소고-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
A study on the request for delivery and claim for removal between co-ow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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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공유지분은 공유물에 대한 소유권을 각 공유자가 나누어 가지는 비율로 소유권의 분량적 부분이다. 각 공유자는 그 지분에 기초하여 공유관계라는 제약 속에서 각자가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처분권능이라는 소유권의 본질적 권능을 향유한다. 대상판결은 이와 같은 전제에서 소수지분권자가 자신의 지분권에 기하여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 가능성을 밝힌 것에 우선의 의미가 있다고 여겨진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보존행위의 범위를 그 개념 내재적 한계 범위 안으로 좁혀 해석함으로서 그 무한한 확장해석 가능성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도 의미 깊다. 또한 대상판결은 공유자 사이에 규범적으로 온당한 공유물 사용․수익권 행사 모습을 설정하고 이를 확인․선언하였다는 점에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글은 훌륭한 선행연구들에 기초한다. 존경하는 많은 분의 치열하고 헌신적인 노고에 진정한 경의와 존경의 마음을 표하고자 한다. 아울러 공유자 사이에 규범적으로 온당한 공유물 사용․수익권 행사 모습의 원형을 선언함으로써 그 규범적 타당성 논증의 결과가 현실에 투영되고, 입법을 포함한 실무적 운용이 그 선언된 온당한 규범적 원형을 구체화해 갈 수 있도록 법리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대상판결의 의의를 다시금 새긴다.
Abstract
The co-owned share is the proportion of ownership in the co-owner property in which each co-owner shares. Each co-owner has the essential power of ownership, such as the right to use, profit, and dispose of the co-owner property, under the constraint of the co-ownership.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20Da287522’ decided May 21, 2020. (hearafter ‘THE JUDGEMENT’) is significant in that it revealed the possibility that co-owner with minority interest could have a claim from real right based on his/her co-owned share against other co-owner with minority interest. It is also meaningful that THE JUDGEMENT puts a brake on the infinitely expanded possibility of interpretation by narrowing the scope of the preservation act within the intrinsic limit of the concept. Also, I think that THE JUDGEMENT is meaningful in that it confirmed and declared the normatively reasonable status of use and profit among co-ow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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